韓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정부·업계 총력 대응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 주(州)정부, 삼성·LG 등 업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도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표명했다.

ITC는 지난 5일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입 세탁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자국 산업 생산과 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ITC는 내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 사의 혁신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월풀과 겹치지 않는 제품군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삼성 측은 "삼성의 혁신제품인 '플렉스 워시' 등은 월풀이 생산하지 않는 제품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를 보지도 않은 혁신 제품까지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LG 측은 "LG 세탁기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성장해 온 것은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들이 선택해왔기 때문"이라며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효돼 세탁기 수입을 막게 된다면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이 세탁기 간담회에서 발표하는 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

우리 정부를 대표한 산업부도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한국산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월풀의 주장을 반박했다. 월풀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 단순 조립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한국산 세탁기와 부품에 3년간 고율관세를 부과(1차년도 50%, 2차년도 49%, 3차년도 48%), 부품 수입쿼터 추가 부과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50%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페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현지 인사도 참석해 우리 기업들을 제재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미국 인사 측은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삼성과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한다"며 "이는 결국 삼성과 LG과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돼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억8천만 달러(약 4천291억원)을 투자했으며 2018년 초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LG전자는 테네시주에 2억5천만 달러(약 2천823억원)를 투자했으며 2019년 세탁기 생산 공장을 가동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세이프가드로 인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기반이 약해진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현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