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배달앱 갑질 조사?..."이제 걸음마 떼었는데"

공정위, 불공정 거래 조사 피력...업계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음식 배달앱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인데, 기존 기득권 업체들 사이에서 새롭게 시장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군소 업체들까지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공정위의 조사 발표 발언이 나간 이후, 해당 업계에서는 불공정 거래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일부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입장을 내는 등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17일 김영환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실태 파악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 세 회사가 그동안 수수료를 동일하게 12% 책정하고 있어 담합이 의심되지만 공정위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서 “소셜커머스도 20% 정도의 과도한 수수료를 물고 있고 모두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달앱도 수수료를 10%나 받고 있다.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배달하는데 또 10%를 내는 것”이라며 “서비스 개선에 돈을 쓰지 않고 광고비와 선전비에 돈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인력의 한계는 있으나 최선을 다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환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어, 공정위가 실태조사까지 거론하면서, 실제 소셜커머스 및 배달앱 업체들에 대한 조사 작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해당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불공정 행위로 문제 삼았던 근거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데다, 스타트업 단계를 막 벗어난 자신들이 대기업에나 어울릴만한 '갑질'논란의 당사자가 되는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배달앱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를 문제 삼으면서 나라에 내는 부가세까지 언급하는 건 과한 것 같다”면서 “배달앱으로 고객 유치와 매출 향상을 일으킨 소상공인도 적지 않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선 등에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소셜커머스 업계 관계자도 “재무제표 등을 잘 들여다보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란 것은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며 “상품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20%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정확한 근거에서 나온 얘기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