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폰 위약금 폭탄' 해법 마땅찮네

최고 70만원?…미래부-이통사 해법 찾아 골머리

출고한지 15개월이 지난 구형 휴대폰에 최고 7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약정기간 해지시 '위약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 단말기의 위약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와 함께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후 최신폰에 대한 보조금은 큰폭으로 줄어들었지만, 갤럭시 노트3, G2 등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나 보조금 제한을 받지 않는 구형폰들은 최근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공짜폰'으로 공급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약정기한을 어길경우, 위약금 폭탄이 불가피하다는 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이들 단말기들을 공짜로 손에 얻을 수 있지만, 6개월 내에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위약금을 모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 보조금이 늘면 위약금도 따라 늘어난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담하는 위약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됐다. 우선 이통3사가 순차적으로 폐지한 요금할인 약정 반환금이 있고,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등이다.

그러나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사라지면서 단통법 시행이후 위약금에 대한 비판 여론은 줄었지만,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통사들이 갤럭시노트3에 7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하면서 공짜폰 판매에 불을 붙이면서, 위약금 문제도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SK텔레콤의 경우 최고 요금제 기준으로 72만5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요금할인 약정 반환금이 사라지고,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도 30만원 이하의 지원금만 책정돼 위약금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갤럭시노트3의 경우 구입할 때는 기계를 거의 공짜로 구매하더라도 약정 위반시 7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과거에는 공짜폰으로 유통될 수도 있는 제품이 위약금만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기기를 판매하는 유통점 입장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판매하기 부담스럽게 된다. 때문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위약금 구조에 대한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 미래부-이통사, 해법 찾기 골머리

위약금이 명시되는 부분은 단통법과 같은 법규가 아니라 통신사업자들이 정부에 신고하는 약관에 포함된다. 즉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자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단통법 시행 직후 요금할인 약정 반환금을 순차적으로 폐지할 당시에는 위약금이 둘로 나뉘어 가중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통신사 입장에서도 물러서기 어려운 부분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을 강제로 줄인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 지원금을 낮출 수 밖에 없다”며 “1년 반이 지난 휴대폰도 제값을 다 받고 판매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약금은 말 그대로 약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한다. 즉, 약정 기간 계약을 맺은 통신사가 최소 수익을 담보한다는 뜻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위약금은 중요하다. 단통법 제정 이유 중의 하나인 ‘폰테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휴대폰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데 폰테크는 상당히 큰 문제로 작용했다. 이를테면 일부 판매상이 보조금이 높은 시기를 틈 타 위약금을 내고도 남는 수준의 수익을 남기면서 상당수의 단말기를 가개통시킨 뒤 중고 시장에 내놓거나 해외로 빼돌려 큰 문제가 됐다.

단통법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 위약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출고가 인하로 풀어낼 수 있다고 제시한다. 다만 출고가 인하는 통신사의 몫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갤럭시노트3처럼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8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출고가를 낮춘다면 위약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통신사 입장에서 재고 보상에 따른 손해가 있더라도 과거 공짜폰으로 풀던 것보단 더 큰 이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