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높아진 이유 알아봤더니…

스마트폰 할부금·부가서비스 내역도 포함됐기 때문

단통법 이후 통신비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국내 통신비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비 산정기준에 스마트폰 할부금과 부가통신서비스 등이 추가되고, 잦은 단말기 교체율, 데이터 과소비 등이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통신비가 과다 계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통신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단말기 할부금액이 통신비에 과다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가계통신비에서 차지하던 단말기 구입 비중이 2009년 11%에서 2012년 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2012년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발표한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전 세계 평균 14.8%보다 4.6배 높은 세계 1위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구글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의 74.8%에 이어 2위(73.0%)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1인당 데이터 사용량 역시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천183메가바이트(MB)로 이는 전 세계 평균의 458%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무선인터넷 가입자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104.3%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음성통화량 역시 OECD 27개국 평균의 131%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4G LTE 가입자의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3천341MB로 전체 평균보다 약 35% 높게 나타나고 있고, 2G‧3G 가입자의 4G LTE 전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단말 교체율이 타 국가들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점도 단말기 구입비용 증가에 따른 통신비 상승에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2년 SA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의 연간 단말 교체비율은 67.8%로 조사대상 국가 88개국 중 1위로 나타났으며, 2011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34개 OECD 회원국 중 이동전화 번호이동률이 21.%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통신서비스가 가계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명목대비 비중은 2013년 6.98%에서 지난해 5.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 증가율에 비해 통신 물가는 하락했다는 얘기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2G→3G→4G로 진화하는 동안 통신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체감하지만 실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통신비는 유일하게 하락한 분야”라며 “같은 기간 의류는 84.4%에서 111.4%로, 전기‧수도 등은 83.7%에서 113.2%로 지속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에서 차지하는 실제 통신비는 하락한 반면, 단말 구입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진 것인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