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가부…모바일 셧다운되나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신임 장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적용이 유예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의 향방에 대해 게임 업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에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적용돼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부모의 동의하에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이원화돼 있는 상황.

모바일 게임에는 이러한 셧다운제가 내년 5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황이다. 당시에는 아직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등이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중독성이 적고 모바일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유예됐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롭게 여가부 장관으로 김희정 의원이 내정되면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가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업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비록 통과되지 못했지만 김 내정자는 2006년 셧다운제의 근간이 된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반대로 셧다운제의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을 유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지내고 게임 사설서버의 해악에 대한 심각성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지적하는 등 업계의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현재 청소년들에게도 스마트폰이 상당수 보급된 만큼 김 내정자가 장관 취임시 이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모바일 게임계는 2012년 카카오 게임하기가 출범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사들도 모바일로 사업을 변경해 서비스를 이어왔으며 남녀노소 가릴것 없이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성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계에 셧다운제가 적용될시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산업적인 위축이다. 모바일 게임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 수치로는 대부분의 유료 결제자들은 성인들이기에 매출에 있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서비스 구축을 위한 추가 개발 비용과 서비스 등이다.

기존에 온라인 서비스를 이어온 모바일 게임사나 대형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를 구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몰라도 중소 개발사나 스타트업들에게는 다른 문제다. 하나의 게임에 모든 것을 걸어야하는 시기에 모바일 셧다운제를 위해서 비용투자가 이어진다면 모바일 게임 시장은 급격하게 식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영세한 모바일 게임사들은 국내 서비스에서는 새벽시간대 모든 이용자의 접속을 막아버리는 방법이나 해외 서비스만 선택할 것이 유력하다. 직접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도, 셧다운제를 위한 다른 시스템을 사들일 돈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