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휴면특허’ 줄이고 ‘기술창업’ 늘린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출자기업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개방형 기술가치 평가체제가 마련된다. 특히 정부는 창조경제 전진기지화를 위해 공과대학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경제계, 금융계, 대학, 기술사업화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철 자문회의 위원(DGIST 총장), 최문기 미래부장관, 권동일 자문회의 위원(서울대 교수) 등이 각각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방안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 구축방안 ▲공과대학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

먼저,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개발된 지식･기술로 인한 경제효과는 세계 39위에 그치는 등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지는 성과 확산이 저조한 상태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2012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1위(4.36%), 상근연구원수 세계6위(32만명), 미국특허등록 세계5위를 기록했으나, 공공연구기관 휴면특허는 72.9%, 공공기관 당 기술창업건수는 0.6건으로 미국의 16% 수준이다.

이에, 자문회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과 민간기업의 경영 인프라를 결합시킨 기술출자기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수익을 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연구기관은 보유기술을 출자하고, 기업은 자본을 출자해 설립하는 공동기업, 연구기관은 연구에 전념하고 기업이 경영을 담당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과 비즈니스의 효과적 연결, 혁신 생태계 조성, 인력․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시장 진입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아울러, 이날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식재산(IP)·기술에 대한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 구축방안’을 관련부처들을 대표해 보고했다.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는 현재 보증 중심의 평가체제를, 단기적으로는 수요자 신뢰도가 높은 평가기반을 구축해 금융권과의 협업체계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평가와 금융이 시장에 의해 이뤄지는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의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부처 간 과제 연계･협업을 집중 논의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공과대학의 문제점 진단과 혁신방향에 대해서는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공동으로 준비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이준식(서울대 연구부총장) 공과대학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이 보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대 졸업생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6만9천명으로 OECD 최고수준이나 산업계 관점에서 볼 때 졸업 후 전공지식과 실무능력 부족, 기업현장 적응능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혁신위는 문제의 원인으로 주요 재정지원사업과 교수평가가 논문 실적위주로 진행되다보니 현장 감각이 있는 교수진의 부족으로 학교 수업과 현장과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