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기산업 세계 7대 강국 육성

정부가 2020년 세계 7대 의료강국 진입을 목표로 규제 개선과 집중 투자를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정과제인 ‘보건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 성공에 역점을 두고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로 2020년까지 수출액 13.5조원, 세계 시장 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명 달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또 이번 계획의 4대 추진분야로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신뢰성 확보와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지원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 구축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 할 7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R&D 결과물의 사업화 및 시장진출 성공 제고하기 위해 병원과 기업이 연계한 R&D 사업을 지원하고 일정규모(10억) 이상의 과제 시에는 병원-기업 간 협력계획 제출 의무화 등 R&D 초기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병원 등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고부가가치 유망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야별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초음파진단기기, MRI, PET, 방사선치료기, 심장·뇌 수술재료 등 의료비·보험재정 부담이 큰 고가의 의료기기와 전략품목을 선정·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의사 등 사용자의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하기 위해 국산 신제품 비교테스트 지원, 시제품 제작·품질개선 비용, 개방형 시험실 장비지원 등 제품의 신뢰성 테스트 수행 지원키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 국산점유율은 지난 2011년 기준 내수전체의 35%에 불과하다.

또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등 제품화 단계에서 순차적 절차에 따른 비효율 개선 및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국내시장 진출 소요기간을 기존 1년6개월에서 3~10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응한 국가별 지재권 방어전략 마련 등 특허분쟁 대응력도 제고한다.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 및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 범정부적 분쟁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아이디어 발굴 중심의 ‘자유공모형 소액 과제(그랜트형 R&D)’를 도입,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펀드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합병 시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등을 통해 M&A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위과정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확대해 2020년까지 300명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약분야 단기과정,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 거점기관 지정 등 비학위 과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