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없는 과징금, 보조금 더 키웠다

시장구조 혁신 없는 제재는 '언 발에 오줌누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제재가 통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말 3개 이동통신 사업자에 총 1천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시장은 정부 규제를 비웃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방통위가 마련한 시장 과열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일 번호이동(MNP) 건수가 2만4천건을 넘는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제재를 하지 않는 게 결국 독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과징금만으로는 통하지 않을만큼 보조금 시장이 고질화했다는 뜻이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휴대폰 보조금 규모는 시시각각 다르긴 하지만 갤럭시S4 LTE-A와 LG G2 등 최신 단말기가 할부원금 30만~40만원에 판매되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전 세대 스마트폰인 갤럭시S4, 옵티머스G프로, 팬택 베가아이언 등은 사실상 공짜폰이다.

■과거 행위 조사방식 보조금 잡을 수 없다

정부 조치가 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사방식 탓이다. 방통위가 과거 행위를 조사해 과징금을 매기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의 보조금을 제제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도 나오지 않은 규제 수준과 이미 지난 일을 조사하는 방식 탓에 유통 일선에서 규제 당국을 겁내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구나 사업자로서는 과거 행위로 낸 과징금을 시장에서 되찾아와야 한다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

영업이 풀려 있으니 이미 낸 과징금을 벌충하기 위해 다시 보조금 경쟁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영업정지가 만사형통의 해결책은 아니다. 통신사의 가입자 이탈에 따른 피해도 크지만, 유통 하청을 맡고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도 이 기간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될 경우 과징금 조치와 마찬가지로 추후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조금 경쟁이 더 가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방통위가 과거가 아니라 향후 기간을 미리 예고하고 이때 과다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면 그에 맞는 조사와 규제를 하겠다는 식의 제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 현장 논리가 정부 규제보다 막강하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 일선에서는 현재 시점이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실어야 하는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 인기가 낮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휴대폰이 이미 출시가 세 달 이상 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휴대폰 판매점 한 관계자는 “이전부터 공짜폰이 됐던 옵티머스G프로나 베가아이언 같은 단말기를 지금 출고가에 사는 소비자가 어디 있겠냐”며 “기계값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싸게 팔아야지, 조금만 더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공짜에 내놔야 하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

재고 처리가 급한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일지언정 보조금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결국 정부 제재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시장은 마케팅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조금 규제 조치가 늘 시장과 엇박자를 보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서비스와 단말기를 완전히 분리해 판매하는 오픈마켓으로 시장 구조를 혁신하지 않고 취해지는 정부의 보조금 제재 조치는 어떤 경우이든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