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SMS와 동일규제 받는다

올해 안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방향이 결정된다. 이와 함께,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와 와이브로의 공동발전 방안도 모색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도 문자메시지(SMS)의 대체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장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통위 주최 ‘2012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정책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올해 추진할 정책방향을 ▲서비스 시장 고도화 ▲ICT 생태계 선순환 발전 유도 ▲이용자 편익 제고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정책 결정

눈에 띄는 것은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ICT 생태계에 단말기와 콘텐츠를 포함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하는 SMS와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가 사실상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이를 함께 묶어 경쟁상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망중립성 기본원칙에서 제외된 m-VoIP 정책을 구체화 해 발표한다. 올해는 기본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액션플렌을 세울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져 진흥 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진흥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LTE 전국망 조기 구축 독려

방통위는 올해 안에 LTE 전국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LTE 투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와이브로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학 과장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동인이었던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계속 발전시시켜나갈 것”이라며 “LTE와 와이브로의 공동진화와 병행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등장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늦어도 4월까지는 MVNO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현재 18개 사업자가 있음에도 MVNO 시장이 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말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인 만큼 제도개선 방향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며 “MVNO 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 번호이동을 가능하도록 하고 활성화를 촉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말 유통 구조 혁신

이용자 편익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잡한 이동통신 요금제의 개선이다. 방통위는 청소년 요금제나 노년층 요금제 등 계층에 특화된 요금제는 유지하되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복잡한 요금제는 축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말기 구매방식에 제약을 받지 않는 요금제를 출시해 단말기 가격에 합쳐진 통신요금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5월 단말기 유통 개방 제도(블랙리스트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이제까지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을 장악했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