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과, IT업계 '방긋'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22일 여야 대치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7년 한미FTA 협정이 타결된 후 4년, 지난달 12일 미국 상하원 본회의 통과 후 40여일 만이다.

한미FTA의 가장 큰 수혜주로는 4년 후 양국 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자동차 분야로 기대된다. 그러나 IT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가전제품과 TV 등 우리나라의 주요 IT 수출품목도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가전제품, TV 등을 미국에 수출할 때는 각각 현행 1.5%, 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일례로 LCD TV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무관세 수출이 시작된다.

지난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협정체결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부품 등이 무관세로 수출하게 된 데 이어 FTA 협정으로 무관세 품목이 늘게 됐다.

산업연구원 주대영 연구위원은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교역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IT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T·전자 업계, 환영 분위기 

IT 업계에서도 한미FTA 비준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는 이날 비준 통화 직후 국내 업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흥회 측은 "전자·IT 산업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경쟁하는 산업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한미FTA 발효시 우리나라 업계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진흥회는 FTA 발효 후 투자유치의 증진과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기술협력 확대, 생산시험장비 및 자재의 가격인하 등 국산 전자제품의 경쟁력이 상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로 한국이 미국에 양보한 것은 컬러TV와 백색가전 등을 중장기 유예품목으로 양보했다. 그러나 국내 취약부문인 전자의료기기 분야의 관세철폐시기 중장기유예를 이끌어 낸 부분은 한국측에 유리한 협상결과다.

관련업계는 한미FTA 발효로 그동안 일본 수입 비중이 높았던 핵심부품소재, 방송통신장비 등 비 정보기술협정(ITA) 품목의 대 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 ITA 품목 관세철폐를 통해 국내 업계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