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가 잘못된 경영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코바코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인센티브)을 지난 2009년 총 41억원 대비 53.8% 증가한 6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의 인상률은 무려 287.5%에 이르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재철 위원은 26일 코바코가 제출한 ‘2009-2010 경영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코바코는 비계량평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으며, 주요사업 부문 중 ‘광고산업진흥사업’과 경영효율화 부문 중 ‘조직인적자원관리 선진화 및 효율화’에서는 C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것은 계량지표 평가뿐이었다.
코바코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인센티브로 2009년 41억원보다 53.8% 늘어난 63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8.1%가 인상된 6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감사원은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코바코의 경영평가 방식에 대해 ‘기준연도와 평가연도 실적치 보정방식 부적정’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다시 말해, 코바코의 평가지표 중 계량지표를 산정할 때 필요한 ‘방송광고 영업실적’ 산출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코바코가 ‘방송광고 기준치(전년도 실적)만 전년도 실질 GDP 성장률에 따라 조정하고, 평가대상인 당해 연도의 실적치는 실질 GDP 성장률을 반영치 않았다고 밝혔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실적에 대한 당해연도 실적의 개선 정도를 평가한다. 때문에 기준이 되는 전년도 실적과 평가대상 연도 실적의 산출 방식을 다르게 운용하는 것은 경영평가를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코바코는 지난 2009년도 평가시 방송광고 영업실적을 실질 GDP 성장률을 적용해 보정한 실적으로 ‘방송광고 영업실적’ 등 6개 계량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결국 단순히 기준치(전년도)만 경기악화를 이유로 산식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을 반영해 하향 조정(2조 1천855억원→1조 8천446억원)한 후, 실적치(당해연도)는 실질 GDP 성장률로 보정하지 않은채 적용해 평가점수를 산출했고, 작년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평가산식에서 기준치를 토대로 산정되는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실질 GDP 성장률이 반영되는 반면, ‘실적’은 그렇지 않아 경영평가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바코는 2009년도의 경우 2.5점 가량 높게 산출됐고, 2010년도 평가의 경우에는 16점 가량 높게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공사가 지난해 직원 전체에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54%가량이나 인상했고, 특히 임원들의 인상폭이 290%에 이르는 것이 왜곡된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잘못 산정된 인센티브 지급액을 보정해 국민의 혈세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