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비정규직 문제가 보안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 역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보안을 담당하는 방통위 산하 기관 KISA 인력 중 65%가 비정규직”이라며 “보안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비정규직 직원이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KISA의 퇴사자 34명 중 22명, 약 70% 가까운 인력이 보안 관련 업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문제가 KISA 보안성의 취약점으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방통위의 책임의식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네이트 해킹을 당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3년간 방통위 인가 기관에게 보안점검, 안전진단을 받았다”며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정보보안에 구멍이 뚫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주형철 SK컴즈 대표는 “지난 2008년 안철수연구소, 지난 2009년 A3, 지난해 안철수연구소로부터 보안 점검을 받았다”며 “모두 방통위 인가 기관”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어서 “최시중 위원장은 국민 각자가 개인정보를 알아서 챙겨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지도 의욕도 책임감도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용자가 아무리 보안 의식을 가져도 현행 실명 인증 시스템상, 포털 등 개인정보 보유 회사가 해킹 당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운데 기업과 개인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였다”며 “방통위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KISA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보안 인력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제도상에서는 정규직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