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 기본비 수준을 놓고 여야 의원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해외에 비해 싸다는 의견과 비싸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통신비는 단계적으로 인하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내놨는데, 여전히 통신비가 OECD 평균보다 60%나 높다”고 꼬집었다. 통신 기본비 1천원 인하는 전혀 서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안형환 의원 역시 “MB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했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수준이 5분의 1정도”라며 “통신비 인하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 상황만을 고려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들은 통신 기본비를 1만원은 내려야 체감할 것”이라며 “그러나 통신 산업 발전을 고려하면 기본비 인하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기본료 1천원 인하는 ‘껌 값’ 수준이라고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를 위해 연간 1조5천억원 이상 수익이 감소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성호 의원은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무선 통신비용은 OECD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통신 요금 인하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통신비 고지서에 통신요금과 비통신 요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단말기 요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진 의원은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휴대폰 단말이 요금이 훨씬 비싼 것은 문제”라며 “단말기 요금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현재 단말기 요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조사 중이다”며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