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한 뒤 “국회의원, 보좌관 가리지 않고 우리 정보도 대부분 유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 표출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분 번호라 할 수도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방통위의 관리 책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 2008년 이미 SK컴즈가 개인정보관리 PC의 비암호화 등으로 과태료 2천만원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SK컴즈의 부도덕성과 함께 관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전형적인 방통위의 기업 감싸기가 의심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이관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사전에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사전에 해당 사안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며 “행안부와 방통위가 정통망법 해석을 달리해 이견을 빚지 말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SK컴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와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기업 감싸기는 아니며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역시 “그동안은 해킹 사고 발생 전에 기업의 보안 수준을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상, 부처간 이견이 있었다”며 “오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방통위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행정안부는 비영리단체나 오프라인 단체 등 범위를 넓혀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