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또 하나의 ‘괴물’ 등장?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TV 진흥 방안이 본격 논의 되면서 스마트TV가 각종 지원책을 등에 업고 기존 방송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스마트TV산업 발전에 관한 정부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방향은 ▲스마트TV의 경쟁력 제고 ▲콘텐츠 및 서비스 육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로 요약된다.

하지만 스마트TV의 법적 지위나 규제 체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결정은 배제한 채 활성화 방안으로 일관한 전략이 나오면서 향후 스마트TV를 둘러싼 제조사·통신사·방송사업자 간에 갈등을 예고했다.

특히, 사실상 스마트TV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케이블TV나 IPTV 등 기존 유료방송 플랫폼과 다를 바 없으면서도 방송법 규제 없이 각종 지원책을 제공받을 경우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TV, IPTV와 차이 없는데 왜...

기존 유료매체들은 디지털케이블TV나 IPTV와 스마트TV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시간 채널을 비롯해 VOD 등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다 콘텐츠 차별성도 없다. 또, 최근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스마트TV와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방통위도 정부 보고 안건을 통해 “IPTV는 사용자 참여가 제한적인 ‘폐쇄형’이라는 점이 스마트TV와 가장 큰 차이이나 IPTV도 개방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 스마트TV와 유사해질 전망”이라고 인정했다.업계에서는 스마트TV 활성화 전에 스마트TV의 정의와 법적 지위가 먼저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는 ‘부가통신사업’으로 방송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TV방송과 유사한 서비스에 우선 주목하고 있다”면서 “통합방송법이 제정과 연계해 스마트TV 서비스의 법적 개념과 범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온 ‘통합방송법’ 제정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양청삼 방통위 스마트TV전략팀장은 “(통합방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아직 초기단계”라면서 “기존 방송제도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스마트TV에 먹힐라…업계 '긴장'

정부차원의 규제 체계 마련이 미적거리는 사이 스마트TV가 시장에 자리 잡는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다.

양청삼 팀장은 “IPTV의 경우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데 비해 스마트TV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스마트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늘어나면 괴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스마트TV 서비스를 부가통신사업영역으로 보고있는 상황으로 사업에 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존 방송제도와 보완적인 관계를 넘어 경쟁적인 관계로 넘어가는 시점을 규제 개입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스마트TV가 기존 방송사업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규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온라인 기반 동영상 서비스 중 TV와 비슷한 영향력을 가진 서비스에 기존 방송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수평적으로 규제하는 체계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이런 스마트TV의 기세에 IPTV 사업자들 역시 자체적인 콘텐츠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각 지역별 유력 IPTV 사업자 등과 제휴를 통해 스마트TV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호주 통신사업자 텔스트라와 제휴해 스마트TV에서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실시간 IPTV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