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채널 해설·논평 허용해야"

김재영·송종길 교수 ‘지역채널 기능 강화’ 한 목소리

케이블TV가 지역채널 뉴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의 해설과 논평 기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와 송종길 경기대 교수는 20일 출간한 ‘지역채널 뉴스 경쟁력 확보 방안’과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영향력과 평가’ 등 두 개의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지역 케이블TV가 지역성 구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교수는 ‘지역채널 뉴스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를 위해 대전·충남 권역의 지상파방송 3사와 4개의 케이블TV방송사(이하 SO) 메인뉴스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케이블TV는 지역 밀착성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지상파방송에 비해 중립적 태도의 보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는 일반적 통념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블TV 지역채널을 통해서는 해당 광역 지자체 내의 사안에 대한 뉴스보도 프로그램의 방송은 가능하지만 해설과 논평은 금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방송법이 SO에게 강력한 지역성 구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과 논평의 금지를 통해 보도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성 구현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이 지역 언론으로서 ‘민주적 여론형성’과 ‘지역성 구현’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설·논평을 금지하는 방송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역 여론의 민주적 형성과 지역성 구현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과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을 지상파 외의 지역방송까지 망라한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과 지역성 제고 및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확대 하는 한편, ‘지역성’을 방송 공익성의 기본 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SO 사업자들에게도 지역채널 뉴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채널을 지역민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간 공익의 지역방송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송종길 교수는 케이블TV 지역채널 영향력 평가를 위해 지역의원 79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지역의원들은 대부분 케이블TV 시청경험(94.8%)이 있고, 지역채널에 대한 번호까지 제대로 인식(82.5%)하고 있었지만, 지역사회 뉴스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주요한 정보창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케이블TV 지역채널 뉴스 프로그램이 ‘지방자치발전 방향제시’와 ‘적극적 언론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채널이 지역사회의 이슈 제기와 정치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도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상파TV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자체 선거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마 후보자들이 TV토론과 방송연설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법 보완을 통해 케이블TV 지역채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