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전문채널 선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늘 현안이었고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었다.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심사위원장 문제가 제기돼 매우 유감스럽다.”
3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 이후 퇴장한 이경자 부위원장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이렇게 꼬집었다.
특히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빠진 채 여당 추천 인사들만 참여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터에 불거진 문제여서 향후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경자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이병기 심사위원장의 국민미래연구원 발기인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한 것) 그렇게 설명하기엔 군색하다. 심사위원 구성은 종편·보도 선정 마무리된 이후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그런데 심사위원장 정치적·도의적 문제가 됐고 심사절차가 정치적 사안이 되어서 결과도 의심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고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이어, “정치적 도의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위원회 결정도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심사결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퇴장했다.
이에 대해,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어느 심사나 마찬가지이지만 공정하도록 노력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불공정하게 할 수 없었다”며 “심사위원의 공정성에 기준에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장과 관련된 논란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병기 위원장에게 알렸다”며 “야당 의원이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한 분의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후보 리스트를 만드는 데 참여했고 외부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공식발표 이전에 각 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설’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30일 저녁 양문석 상임위원은 블로그를 통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것이 잡음이다. 잡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니다. 사전에 일부 상임위원이 블로그를 이용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심사와 관련된 설이 많이 나돌았지만 그것이 하나도 적중하지 않았다”고 거듭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23일 심사위원 선정발표에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위원과 위원회가 책임을 질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