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모듈을 탑재해 통신기기로 인증을 받은 만큼 010 번호 부여에 대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주요 기능이 데이터 사용에 초점이 맞춰진 태블릿PC에 음성서비스를 위한 010 번호자원 부여가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22일 이 같은 논란을 촉발한 SK텔레콤이 태블릿PC인 갤럭시탭에 ‘010 번호’를 부여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번호세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3G 모듈이 탑재된 태블릿PC에 010 번호 부여가 문제될 것은 없으며 향후 문제점이 있는지 세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통위의 입장은 과거 와이브로의 음성서비스 허용요구가 불거졌을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방통위는 데이터 전용 서비스로 사업을 허가해 준 와이브로에 음성서비스를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논란이 지속되자 사업자들이 요구한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가 지난해 초 와이브로 활성화를 이유로 결국 이를 허용했다.
여기에는 와이브로 사업자들이 음성서비스 매출 하락을 우려하면서도 와이브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로 번호 부여를 주장했던 것도 한 이유가 됐다.
하지만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해 왔던 방통위가 이번 결정에서는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조차 태블릿PC의 음성서비스가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태블릿PC 무료통화 공유제’란 이름으로 태블릿PC의 무료음성을 스마트폰에서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2월부터 적용할 태블릿PC 무료통화 공유제는 A와 B라는 단말의 무료음성을 서로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 든 것”이라며 “A단말의 무료음성을 다 썼다하더라고 B단말의 무료음성이 남아 있으면 추가 요금이 부가되지 않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방통위의 적극적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도 스마트폰 이용자 확대로 통신비 지출이 4분기 연속 늘어난 상황에서, 또 다시 태블릿PC의 음성통화 지출은 소비자에게 부담이다.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올 3분기 가계 동향에서 통신비 지출은 지난해 아이폰 판매를 시작으로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지난 4분기 전년동기 대비 1.8%, 올 1분기 5.2%, 2분기에는 갤럭시S의 가세로 또 다시 5.2%가 상승하며 월평균 13만7천695원을 기록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다수 이용자들이 4만5천원 이상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블릿PC로 또 다시 비슷한 수준의 통신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통신비 과다 지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가계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