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구 컨벤션센터(EXCO)서 열린 국제e스포츠심포지엄에서 4시간 가까이 국내외 전문가의 열띤 강연이 줄이은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e스포츠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정경석 변호사는 “e스포츠 선수들은 저작권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최근 게임종목을 개발한 게임사에서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하다보니 선수들도 e스포츠의 공동 저작권자나 2차 저작물의 저작권자, 혹은 실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상황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e스포츠 선수들의 지위는 구단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변호사는 “선수 개인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분명히 인정된다. 이것은 소속 구단으로부터 부여받는 독점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실연자로서의 지위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들의 실연권과 비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작권법상 실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이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예능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e스포츠 선수들은 드라마의 배우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전했다. 선수들이 단지 승부를 위해 게임을 조작하는 것을 예능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원저작권자가 있는 게임콘텐츠로 대회를 진행하거나, 이를 녹화하는 것의 기본적인 권리는 게임 개발사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