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2012년 말 아날로그TV방송 종료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앞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율 미흡 지적이 잇따랐다.
또 통신 분야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AS 이슈로 불거진 스마트폰 AS의 대한 부실 지적과 함께 보안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꾸준히 이어졌다.
다만, 방송통신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KBS 수신료 인상, 와이브로 기반 제4이동통신 선정 관련한 이슈들은 방통위의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방송, 디지털 전환 사업 ‘미흡’ 지적
2012년으로 아날로그TV방송 중단이 예정돼 있지만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율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 해야 하는 KBS의 경우 디지털 전환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KBS의 송신시설 중 방송보조국과 제작·송출시설의 디지털 전환율은 각각 13.6%, 72.0%로 지상파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용경 의원은 “KBS의 디지털 전환율이 전체 지상파방송사 중 가장 뒤떨어지는 것은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2012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형환 의원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하는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상파방송사는 사업 집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형 울진디지털전환시청자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아날로그TV방송 시청 가구의 컨버터 설치 지원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보완책 마련도 요구됐다.
허원재 의원은 “컨버터만 배달하면 가정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느냐”며 “방통위는 홍보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2013년 1월1일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창수 의원은 “방통위가 디지털 전환 투자와 관련해 방송사는 자체 재원에서, 정부는 TV수신료, 방송광고 개선, 전파 경매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며 “계획만 있고 돈을 마련할 대책은 전무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스마트폰 관련 질의도 잇따라
연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50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도 스마트폰 관련 질의가 잇따랐다.
애플의 AS 문제로 불거진 스마트폰 AS 관련 문제와 함께 최근 이동통신3사가 무제한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제기되는 수신율 불량 문제가 먼저 도마에 올랐다. 다만, 스마트폰 AS는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먼저 이슈화 됐고 방통위가 ‘스마트폰 AS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선대응해 큰 논란은 없었다.
안형환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면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제조·통신사가 사용자 증가에 따른 트래픽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스마트폰의 수신 불량이 이용자 급증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폭주 현상 때문”이라며 “음성 통화만을 처리하던 단말기가 애플리케이션까지 구동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음란정보 접근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가 ISP에게 불법·음란사이트의 URL을 접속 차단해도 스마트폰이라는 우회경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방통위가 지난달 결정한 010 번호통합 정책이 이용자 편익과는 거리가 먼 이용자 제한조치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제4이동통신사로 꼽히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기도 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