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제 한나라당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가 국회의원회원 1층 소회실에서 7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정병국 문방위 위원장,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사회를 맡은 김민규 교수(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주제 발표에 나선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대)가 참석했다.
또한 김범훈 드래곤플라이 실장,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대변인, 정연덕 교수(건국대 법대), 오원석 사무총장(국제e스포츠연맹), 송석록 사무총장(대한올림피언협회), 이제동 선수(화승 오즈), 조정현 국장(MBC미디어플러스)이 참석해 e스포츠 저작권 관련 쟁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공청회는 e스포츠 관련 저작권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스타크래프트 관련 e스포츠 저작권 관련 논쟁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법적 해석과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사말에 나선 유인촌 장관은 “이번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게임 산업 자체가 우리사회에서 갖고 있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앞으로의 추세는 온라인 게임이 대세인 게 분명하다”면서 “게임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만큼 역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산 게임 개발해서 e스포츠 활성화하고 기능성 게임 육성하는 두 가지에 집중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공청회에 참석한 정병국 문방위 위원장도 인사말을 전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저작권이 사방팔방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문화시대에 문화강국이 될 수 없다. 최근 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는데 안타깝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못 따라간다”면서 “e스포츠 저작권 관련 공청회가 국정감사 기간에 열린 것은 의미가 있다. 국감이 끝난 이후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법률 심사를 할 계획이다.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원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는 e스포츠의 종주국이다. e스포츠는 미래형 스포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성장 동력이다. 우리나라가 e스포츠의 세계 중심국가가 돼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최근 e스포츠 대회와 관련 중계권 문제 불거지면서 저작권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스포츠게임에 있어서 스타크래프트는 원저작권은 블리자드사가 갖고 있다. 그러나 e스포츠라는 종목으로 대회를 열면 원저작권자와 얼마만큼 영역을 나눠야 하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물론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는 많이 취약한 상태다.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찾았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기준을 합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