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통신·단말기·콘텐츠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신서비스만이 아닌 생태계 전반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 오기환 부연구위원과 강인규 전문연구원은 ‘방송통신정책’ 제21권 17호 ‘초점:미국 FCC의 무선생태계에 대한 경쟁상황분석’에서 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동통신시장의 산업이 전보다 확대,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가 단말·콘텐츠 등 통신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형국이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한정된 경쟁 분석만으로 시장 경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도입 후 이동통신시장은 통신사업자의 힘이 약해지고 단말기, 앱스토어 등으로 시장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통사·단말기·콘텐츠 등으로 다원화된 사업주체를 반영하지 않으면 기존 분석방법으로는 정확한 시장 경쟁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오기환 연구위원과 강인규 전문연구원은 지난 5월에 발표된 FCC의 이동통신시장 경쟁평가보고서(CMRS 14차)를 소개했다.
CMRS 보고서는 생태계 관점에서 서비스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하류 시장으로 분석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상․하류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분석체계를 개선했다.
FCC가 식별한 상류시장에는 주파수, 안테나 및 기지국 설치 부지 등 기지국 인프라, 기지국과 교환기를 연결하는 백홀 설비 시장이 포함되며, 하류시장에는 단말기와 단말 운영체체,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커머스 시장 등을 포함했다.
KISDI 보고서는 FCC가 새로운 분석지표나 상하류 시장상황이 서비스 시장 경쟁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식별하고 상·하류 시장의 잠재적 경쟁제한 요소를 식별한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분석체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세부 분석체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