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사후서비스(AS)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통신사업자들의 AS 역할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게 이르면 내달 적용할 스마트폰 AS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통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IDI), 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내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학계,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은 진행 중이다.
가이드라인 포함 예상 내용으로는 스마트폰 유/무상수리 조건, 수리 가격 등이 될 전망이다. 애플리케이션 환불과 관련한 불편 사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 성격이지만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AS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해 소비자 불만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이통3사 사업 환경도 반영해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사 전담이었던 휴대폰 단말기 AS 의무를 통신사업들이 얼마나 분담할지가 주목된다.
한편, 방통위의 AS 가이드라인 준비 배경은 애플 아이폰 AS 문제로 보인다. 고장난 아이폰을 수리 대신 중고 제품으로 교체해주면서 최소 29만원씩 받는 AS 정책에 대해 이용자 불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