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제4의 이동통신사’로 불리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를 출범시킬 법·제도가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예비MVNO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망내통화 할인’이다.
기존 이동통신사(MNO)들은 자사 가입자끼리의 통화는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망내통화 할인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KT-KTF 등 유무선 통신사가 합병되고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 이동전화 가입자 간 망내통화 할인뿐만 아니라 유무선 가입자 간 통화에도 망내통화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망내통화 할인서비스를 기존 이통사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MVNO는 상호접속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MVNO는 가입자 기반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끼리 요금을 깎아주는 망내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를 기반으로 2년 전부터 망내할인 경쟁을 하고 있는 기존 이통사들과 MVNO는 요금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예비MVNO들은 망을 빌려주는 이통사와 MVNO 가입자 간 통화에 대해서는 망내통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망내통화로 적용하지 않고 상호접속료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 예비MVNO 업체 관계자는 “망을 빌려주는 이통사와 이를 빌려 쓰는 MVNO는 상호접속료를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같은 망을 사용한다”며 “따라서 MVNO와 망 임대사업자의 가입자 간 통화는 상호 무정산을 통해 망내통화 할인을 적용해줘야 경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MVNO 제도 도입 취지가 이동통신3사로 고착화 된 시장에 제4의 이통사를 진출시킴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망내통화 이슈’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예비MVNO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MVNO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MVNO가 도태됐던 이유가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비쌌던 이유도 있지만 포화된 시장에서 정부가 후발사업자를 지원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던 이유도 크다”고 지적했다.
MVNO와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인터넷전화 사업자들도 사업초기 접속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존 유선전화 사업자와 대등한 경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귀 기울여야 하는 대목이다.
또한 예비MVNO들은 기존 이통사와 공정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망내통화 이슈 외에도 착신 접속료에 대한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MVNO가 기존 이통사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임대하는 것이니 만큼 MVNO에게 착신되는 접속료를 기존 통신사들이 지불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영국의 T모바일과 MVNO 사업자인 버진모바일의 경우 가입자당 월정액 형태로 T모바일이 버진모바일에 4.2유로씩을 착신수신료로 지불하고 있다.
예비MVNO 관계자는 “착신수신료는 MVNO로 인해 발생되는 트래픽을 정당하게 가져가는 것이고, 이통사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만큼 당연히 MVNO가 받아야 할 몫”이라며 “또한 착신수신료는 MVNO에게 망 비용대가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