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치러지는 ‘유·무선 상호접속료 산정(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이 오는 6월로 다가오면서 통신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상호접속료 산정에서 1원의 차이가 수 십 억원에서 수 백 억원의 매출차이를 만들어내는 만큼 업계에서는 가장 큰 중대사다.
특히, 올해 결정되는 ‘2010-2011 유무선 사업자 간 상호접속요율’은 KT-KTF,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이 합병한 이후 ‘유무선 통합 환경’을 반영한 첫 상호접속료 산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 결과가 향후 유무선 통합 환경을 반영한 첫 선례로, 향후 5~6년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접속료 산정을 ‘접속료 전쟁’이라 표현할 만큼 KT-SK-LG진영 등 통신3사의 치열한 논리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아울러,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MVNO법에 따라 ▲제4의 이동통신사 등장 ▲무선데이터 증가에 따른 원가 변화 ▲600만 가입자를 넘어선 인터넷전화 ▲일정량 이상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포털 등의 접속료 대상 포함 여부 등도 접속료 산정의 중요 변수로 꼽힌다.
지난 2008-2009년 상호접속료 산정에서는 ▲대표원가제를 적용한 시내전화(KT)가 18.98원→19.48원 ▲SK텔레콤 32.77원→33.40원 ▲KTF 39.6→38.7원 ▲LG텔레콤 45.13→39.08원 등으로 결정된 바 있다. 외형상으로는 SK텔레콤의 접속료가 소폭 올랐지만 실제로는 LG텔레콤이 선방하며 약 1천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당시 통합LG텔레콤은 방통위의 장기증분원가 모형과 투자비 반영 등을 원칙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39.09원보다 낮은 34원 정도의 접속료 산정이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보다 5원 가량 높은 39.08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연초 SK텔레콤이 통합LG텔레콤을 겨냥해 ‘유효경쟁정책 종식’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상호접속료 논리 공방에서 기선제압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통합LG텔레콤은 가입자 증가로 ‘2008-2009 상호접속료’ 산정 때보다 통화량은 증가했으나, KT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달리 3G 및 와이브로, 광대역통합망(BcN) 등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KT와 SK텔레콤 역시 유무선 통합, 무선데이터 매출 확대에 따른 원가 변화, 80%를 넘어선 2G→3G 전환, 인터넷전화 가입자 확대 등의 이슈로 상호접속료 산정에서 유·불리를 장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디넷코리아는 ‘접속료’와 관련, 특별기획 시리즈를 통해 각각의 핫이슈들이 접속료 산정에 미칠 영향과 향후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연재순서]
① KT-KTF, LG통신3사 합병, 접속료 산정 영향은
② 무선데이터 매출 증가, 접속료 원가가 달라진다
③ 인터넷전화 600만 시대, ‘울고 웃는’ 통신3사
④ 제4의 이통사 MVNO가 몰고 올 파장은
⑤ 트래픽 과부하 ‘포털’ 접속료 대상 되나
⑥ 유무선 통합시대, 바람직한 접속료 해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