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오는 4월 ‘3D 산업 발전전략’, ‘제약+IT 융합 발전전략’, 5월에는 ‘반도체코리아 제2도약 전략’을 내놓는데 이어 6월까지는 ‘이차전지 산업발전 종합대책’, ‘IT융합 확산전략’, ‘IT/SW 분야 규제․관행 개선대책’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
앞으로 3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월스베스트 소프트웨어(World Best SW: WBS) 세부 추진계획도 오는 5월까지 수립한다. ‘네트워크산업 발전전략’과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 2.0도 각각 오는 6월과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IT 정책 자문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IT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는 우선 의약품 유통과 생산과정에 IT를 접목하기 위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을 다음 달 초 내놓을 계획이다. 이후에는 3D 산업 기술, 수요, 콘텐츠 등 생태계 전반에 걸친 육성 전략을 포함한 3D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는다.
5월에는 시스템반도체와 반도체장비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코리아 제2도약 전략’이 수립되고 6월까지는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차전지 산업 발전 종합대책’도 공개된다. IT산업과 주력 산업간 융복합화 촉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IT융합 확산계획’도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IT산업 정책 방향에서 ▲ 변화의 선제적 수용 ▲ IT 융합으로 신시장 창출 ▲ 성장 잠재력 확충, ▲ 소통 활성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내걸었다. IT산업을 현재 비중과 향후 성장잠재력에 따라 ▲ 주력 산업 ▲ 취약 산업, ▲ 미래 유망 산업 3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로 향후 추진될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SW는 취약산업으로 분류됐다. 이에 지경부는 공공부문 발주 관행을 국제 관행(Global Practice)에 맞게 개편하고, 이에 따른 시범사업을 올해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3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WBS(World Best SW)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5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최경환 장관은 최근 중소SW 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스마트폰 열풍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중요해졌다며 WBS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모바일, 3D 등 IT산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트렌드 변화에 주목하고, 민간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IT 트렌드를 선정, ‘IT 트렌드 아웃룩 (Outlook)'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IT/SW 분야 규제와 관행을 오는 6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IT 정책 수립에 있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경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IT 정책 자문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노준형 산업대학교 총장, 김동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 전직 정통부 장차관, 임주환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 과거 IT 정책 입안에 참여한 핵심 인사들과 함께 업계, 학계, 언론계 등 IT분야 전문가 20명을 IT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에는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 박준성 삼성SDS 전무, 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한 모바일 산업 육성, IT와 주력산업 융합, 업계와의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 IT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조직개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