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짜 전자부품이 급증해 미유통망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방부에서 사용되는 전자부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E타임스는 20일 미국산업보안국(BIS) 보고서와 조사참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BIS가 387개 회사와 단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광범위한 전자산업의 유통망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품위조범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마이크로 회로에서부터 오리지널 디자인을 위조한 이른 바 ‘워킹카피(working copies)’는 물론 개별소자까지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위조 부품은 “신제품을 고기능 부품인 것처럼 리마킹해 업그레이드한 것이었다”고 BIS는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도 가짜 부품을 막기 위한 보다 엄격한 통제 마련등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극적으로 부품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반도체는 물론 다양한 부품들의 모조품이 대량으로 나돌아 다니고 있어 BIS의 촉구만으로 단기간에 뿌리뽑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남아 국가들 위조부품 양산-다양한 수법
미국내에서 적발된 가짜 부품적발 사례는 2005년 3868건이었던 것이 지난 2008년에는 9356건으로 3배가까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 적발된 위조부품은 대부분은 중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산 제품이었다.
BIS는 “주문자부품생산자(OCM)가 겪고 있는 위조사고는 위조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가짜 부품사고를 겪고 있는 대다수 OCM들은 부품중개상과 독립부품공급자 및 인터넷 전용공급업자들을 위조부품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2007년 미 국방부는 날로 증가하는 가짜 부품사고가 군사장비 유통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자산업의 기반을 조사해 주도록 상무부 산하 보안기술평가청(OTE)에 용역을 맡겼다.
BIS는 이어 ▲부품공급자 ▲대리점과 중개상 ▲회로기판 조립자 ▲계약자 및 부계약자 ▲국방부 산하 기관 등 5개 분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BIS는 또 “많은 새로운 부품들이 작동은 하지만 규격에 따른 기대수준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OEM업체들 부품 구매DB도 없어
BIS보고서는 “대다수 위조부품은 그들이 작동하지 않고, 성능이 떨어지며 외관상 잘못 마킹돼 있어 발견된다”며 “수많은 가짜 부품들은 고객들이 이 부품이 가짜가 아닐까 의심하면서 적발된다”고 말했다.
위조범들은 가짜, 또는 기준이하의 제품을 유통망에 엄청나게 쏟아내면서 손쉽게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 유혹된다.
문제는 많은 제조업체들은 반환된 부품을 테스트할 제한된 자원이라도 갖고 있지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는 위조부품에 대해 알 길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OEM업체들은 2차시장에서 부품을 사기 때문에 고객들이 제품의 성능이 안나오거나 기대이하의 성능을 이유로 반품할 때에야 이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별부품을 생산하는 OCM사의 67%와 마이크로회로부품을 생산하는 은 OCM의 33%가 그들에게 보고된 가짜부품에 대한 DB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멍뚫린 유통망
미 BIS는 부품위조 사건 조사결과 산업계 도처에 숨어있는 구멍을 찾아냈다.
조사보고서는 가짜 부품 제조업체들이 미국 전자부품 유통망의 11가지 허술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미국방부 공급망에서의 위조품에 대한 대화와 논의가 부족한 점이 꼽혔다. 이는 부품 공급망에서의 위조부품 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위조부품 유통량 최소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막고 있다.
게다가 누군가가 위조부품을 테스트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서로가 위조부품 테스트를 꺼린다. 유통망에서는 위조부품을 최초의 공급자 추적도 할 수 없게 된다. 부품을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부품전담 책임자가 없는 경우도 많다.
조사 참여 기업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공식적으로 부품유통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부품 공급데이터의 집중화를 막으면서 위조부품 구매를 피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가짜 부품사고에 대한 조직적 기록도 갖추지 않고 있고 있다해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사고 발생시 대응을 어렵게 했다.
또한 가짜 부품사고가 발생해도 정부당국의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지 모른다
OTE분석가는 가짜 부품사고 발생시 공동대응할 기관으로 국방범죄조사서비스(DCIS)와 연방항공운영처(FAA)를 꼽았다.
대다수 기업들은 전자부품을 다루는 기업들 가운데 위조품 제작,유통,저장 및 판매시 어떤 법적 책임과 배상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BIS는 이에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제품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국방부 기관들은 위조부품이 그들의 유통망을 통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기업이나 기구도 위조전자부품으로 인해 간섭을 받은 적이 없다. 가장 믿을 만한 부품공급처도 그들의 창고에 가짜 부품이 있는 것이 드러나기까지 했을 정도다.
BIS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전자부품사용 관계자가 보다 많은 대화를 해가면서 불량전자부품 사용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미국, 위조부품과의 전쟁
산업보안국(BIS)은 이 조사결과에 기초해 위조부품과 싸우기 위한 8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일부는 미국 정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 귀담아 들을 부분도 많다.
BIS는 연방정부 내에 가짜 전자부품 관련정보를 담당하는 보고 체계를 갖츨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방위연방인수법을 포함한 연방획득법을 수정해서 최고가치의 제품 조달을 허용해야 한다.
가짜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데 따른 분명한 업계와 미국 정부 대상의 민·형사상 배상 가이드를 마련해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FBI와 연계해 즉각적인 범죄행위시점 관리도 이뤄져야 위조부품 근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BIS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시스템과 부품의 파기 및 재활용,처분 등에 대한 연방정부차원의 가이드를 마련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BIS는 특히 법집행기관과 증가하는 위주부품 유통주체에 대해 더많이 기소할 필요성에 대한 대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IS는 또한 전자부품정보 저장소를 만들어 유통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하고 있다.
국제적인 공조도 중요하다. 정보공유 및 공급망 보전, 국가간 전자부품의 이동과 관련한 국경감시,법집행 관련 협력, 의심나는 위조품에 대한 검사기준 등의 개발도 과제로 꼽혔다.
국방부 같은 중요한 정부기관에서 부품조달 자금마련과 부품구입계획을 미리 알려 사라져가는 부품 조달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