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인터넷 규제 보다 성장지원 우선”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서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산업에 있어 정부는 규제보다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들을 ‘언론’이나 ‘미디어’로만이 아닌 ‘산업’으로 이해, 지원해 달라고 외쳤던 인터넷 업계 목소리와 맥을 같이 한 발언이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 공룡 기업을 키워야 함을 김 의장도 공감하고 있었다.

김 의장은 “구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2배라고 하는데 우리 인터넷 산업은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인터넷이라는 황금어장에서 피라미 몇 마리 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인터넷 관련 법안이 62개인데 대부분이 규제입법이다”며 “이런 규제들은 유튜브 본인확인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과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사이버 공간서 자유를 보장해야 인터넷 산업이 발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나도 스팸메일 피해를 입었지만 법으로 인터넷 자율을 억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창의와 자유 보장이 인터넷 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고 강조했다.

규제 늘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관련 규제는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며 “포털들은 자율규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소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이 국회의장을 공식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장실에서 간담회에 적잖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며 “앞으로 인터넷 규제와 관련한 변화에 주목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