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어떻게 유통되나’

이동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사람들은 휴대폰 하나로 통화는 물론, 멀티미디어 등 오락 수단과 은행업무 등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 휴대폰은 통신 수단의 발달이 사람의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반면 이로 인한 사회적인 병폐도 상당하다. 이미 전국민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실질적인 '보편적 서비스' 범주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싼 통신요금 탓에 저소득층 특별요금이 나올 정도로 사회를 이분화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큰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배우 전지현 사건처럼, 휴대폰 불법복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전지현 사건이 터지기 수년 전부터 이미 복제폰은 통신요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금 절약형 복제폰은 그나마 애교가 있다. 복제폰은 배우자의 간통을 밝히기 위한 추적용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에 사용돼 오는 등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속칭 '대포폰'은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납치와 같은 각종 강력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며, 명의를 도용 당한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마련이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이나 불법 스팸 메일 발송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대포폰 업자들 ‘현금으로 유혹’

그렇다면 대포폰은 어떻게 유통되는 것인가?

대부분은 대포폰 업자(이하 업자)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다. 무가 생활정보지나 전단지에 '휴대폰 쓰고 현금받기' 등의 광고를 낸 업자들이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개통만 해주면 현금으로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통신요금은 업자측이 부담하다가 수개월 내에 해지한다는 식으로 유도한다.

또한 사채업자들이 '핸드폰 소액결제'와 같은 광고로 휴대폰 개통해 주면 개당 20~50만원을 지급해 주기도 한다.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정상적으로 해지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기간 내에 갚아도 이미 유출된 신분증을 갖고 명의자 모르게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업자는 도용된 신분증으로 유령법인을 만들기도 한다. 법인사업자로 대포폰을 수십대씩 만들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통사가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부도직전의 중소기업에 돈을 주고 개통하기도 한다.

■단돈 몇 푼에 신용불량자 될 수도

휴대폰 명의도용을 허락하는 사람들은 당장 얼마의 돈이 급한 사람이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더 잃을 게 없다는 노숙자들이 주된 피해자들이다. 이들이 대포폰의 실태를 알게 되는 것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요금고지서를 받고 나서이다. 몇십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이렇게 개통된 대포폰은 업자들이 아이템 거래 등 소액결제에 사용하거나, 보이스피싱용 등으로 사용한다. 업자들은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올리는 동시에,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일순간에 채무자로 전락시킨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대포폰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업자들은 대포폰을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음성적으로 되팔기도 한다. 실제 최근 벌어진 제과점 여주인 납치범 중 하나는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