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PP 불공정 사례 '철퇴'"

일반입력 :2009/01/30 11:10

김효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연세빌딩 국제회의실에서 100여명의 전국 케이블TV방송사업자(SO)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SO의 적극적 역할 모색 ▲저소득층에 대한 방송요금 감면혜택 내실화 ▲SO와 PP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와 함께 ▲2012년 지상파방송의 아날로그 종료를 앞두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SO 대표자들은 지역채널을 활용해 경제활성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익광고 및 관련 캠페인 집중 편성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적극 참여, SO협의회 산하 지역채널 분과위원회 주축으로 세부 방안을 강구해나기로 했다.

기초생활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요금감면제도는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요금 감면혜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감면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2012년 지상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종료와 관련한 논의도 진했됐다. 방통위는 국민의 80% 가량이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감안해 2009년도에 케이블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을 30%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난시청해소 및 SO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민관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방통위는 SO의 채널개편 시점에 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해 2월중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불공정 사례 적발 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채널계약 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방통위는 SO가 채널편성 대가를 요구하거나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장기적으로 미지급할 경우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 SO 대표자들은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한 불공정 사례 방지 및 PP 프로그램 사용료의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자체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