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인하를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된 요금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미국이나 일본 등 통신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은 1.6%, 일본은 3.1%를 차지했지만, 같은 해 우리나라는 6.3%를 기록했다.
이렇듯 가계 통신비가 늘어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비싼 휴대폰 요금 때문이다. 여기에는 발달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도 한 몫 거들고 있지만 지난 2004년부터 요금 인상이 거의 없다. 반면 전체 통신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휴대폰 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9월말 기준으로 4,527만4,511명을 기록하는 등 1인 1휴대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반전화 사용 비중이 하락하고 있어, 휴대폰 요금 인하가 곧 통신요금 인하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
■이통3사의 요금인하, ‘생색내기’에 그쳐
이 때문에 이통사들은 2006년부터 요금인하를 실시하고 나섰다. 이통3사는 지난 2006년 발신자표시서비스(CID) 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무료로 전환했고, 2007년에는 데이터 통화료를 20~30% 가량 인하했다. 또 같은 해 최대 50%의 망내할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요금인하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요금은 더욱 증가했다.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일반전화 요금 비중은 16% 이하로 떨어지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휴대폰 요금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표 참조)
이는 각종 부가서비스의 활성화로 데이터 요금이 증가한 것도 한 이유가 되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체감하는 휴대폰 요금이 점차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이통사의 요금인하 정책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없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속 없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
올해 들어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내세우며 그 중 통신비 절감을 주된 물가 안정책으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신 결합상품 출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부여 ▲와이브로 음성탑재 ▲저소득층 휴대폰 요금감면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따라서 그 동안 자질구레한 요금인하 정책만을 내놓았던 이통사들도 올해부터 단문자메시지(SMS) 요금을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하고, 결합상품을 출시하면서 요금인하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올 상반기에 4,637억원의 이통요금 절감효과를 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절감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737원이 절감된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이통사에서 집계한 내용으로 소비자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 것도 아니다.
일례로 올 상반기 1,860억원의 요금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SKT는 망내할인 800억원, SMS 700억원을 비롯해 기타 요금제로 요금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말 기준 242만명의 SKT 망내할인 가입자 수준은 전체 2,200만명 수준의 11% 수준으로 대상 고객은 월평균 6,300원을 절감해 줬지만 나머지 2,000만 여명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SMS 요금도 기존 30원에서 20원으로 33.3%가 절감됐지만 전체요금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통신요금 절감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각종 부가서비스의 활성화로 데이터 요금이 증가한 것도 한 이유가 되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체감하는 휴대폰 요금이 점차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이통사의 요금인하 정책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없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속 없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 올해 들어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내세우며 그 중 통신비 절감을 주된 물가 안정책으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신 결합상품 출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부여 ▲와이브로 음성탑재 ▲저소득층 휴대폰 요금감면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따라서 그 동안 자질구레한 요금인하 정책만을 내놓았던 이통사들도 올해부터 단문자메시지(SMS) 요금을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하고, 결합상품을 출시하면서 요금인하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올 상반기에 4,637억원의 이통요금 절감효과를 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절감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737원이 절감된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이통사에서 집계한 내용으로 소비자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 것도 아니다. 일례로 올 상반기 1,860억원의 요금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SKT는 망내할인 800억원, SMS 700억원을 비롯해 기타 요금제로 요금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말 기준 242만명의 SKT 망내할인 가입자 수준은 전체 2,200만명 수준의 11% 수준으로 대상 고객은 월평균 6,300원을 절감해 줬지만 나머지 2,000만 여명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SMS 요금도 기존 30원에서 20원으로 33.3%가 절감됐지만 전체요금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통신요금 절감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직 2008년 통계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휴대폰 요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에는 가구당 10만원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업계에서는 2009년에 3G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해 데이터 요금에 대한 비중이 커져 더욱 급속한 요금인상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해 몇몇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은 과도한 휴대폰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그 인상폭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이통사의 통신비 부과 내역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싸게 책정돼 있는 기본료를 인하하는 것이고, 기본료에 덧붙여 징수하는 가입비를 폐지하는 방법 등도 제기됐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진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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