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힌 불법도박사이트가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방통위가 문방위 소속 한선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도박사이트의 시정요구건수가 지난 2003년 56건에서 지난해 11,215건으로 무려 200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외불법도박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도메인숫자도 지난 2003년에는 65개에 불과했지만 2008년 9월 현재 3,193건으로 49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방통위가 시민의 신고와 기관제보를 통해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 시정 조치한 수치여서 방통위측이 파악하지 못한 문제 사이트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접속을 차단했다고 방통위에서 밝힌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접속차단 도박 사이트의 리스트 중 일반 시민들과 달리 별도 도메인을 운영하는 정부기관, 기타 제3의 장소에서 사이트가 열리고 있다.
접속차단 도박사이트가 열리는 이유는 차단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일반 시민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이 안되지만 필터링 차단 우회프로그램과 간단한 포털검색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찾아 접속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의원은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불법도박의 강국인듯 하다”며 “정부 당국은 진화하는 필터링 차단 우회프로그램을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