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577 전략(Initiative)'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8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 등 3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진일류 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577 전략은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 2006년 3.23% 수준에서 오는 2012년까지 5% (정부 1.25%, 민간 3.75%)로 늘리는 한편, 7대 R&D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7대 시스템을 선진화·효율화해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 R&D 예산을 참여정부 40조원보다 26조원 이상 많은 66조5,000억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한 577 전략은 정부 R&D 예산 가운데 기초원천분야에 대한 투자를 현재 2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주력 기간산업 기술과 신산업 창출, 지식기반 서비스 등 7대 기술분야에서 50개 중점기술과 40개 후보기술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중점 육성 대상 기술로 주력 기간산업에는 ▲자동차 ▲조선 ▲기계·제조공정 ▲반도체 등이, 신산업 창출에는 ▲차세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암 진단치료 ▲뇌과학등이 선정됐고, 지식기반서비스에는 ▲융합형 콘텐츠 ▲ 첨단물류 ▲통신방송융합기술 등이 각각 선정됐다.
또 국가 주도기술에는 ▲위성체 개발 ▲차세대 무기 ▲차세대원자로 등이, 기초·기반·융합기술에는 ▲바이오칩 센서 ▲지능형 로봇 등이 선정됐다. 특히 최근 현안관련 기술로 ▲식품안전성 평가 ▲IT 나노소자 기술 등이 새로 포함됐고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예측·적응 등은 글로벌 이슈대응 명목으로 중점 육성 기술로 뽑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예산 배분의 경우 국과위가 53개 사업에 대해 투자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과 함께 5등급의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또 연구비 비목구조 단순화, 대학의 간접비 제도 개선 등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