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케이블TV, IPTV,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등 방송 시장이 급속히 디지털화 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상적인 유료방송시장의 구조를 시급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3일째 진행 중인 'KCTA 2008' 행사 중 '융합시대 디지털 콘텐츠 육성방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디지털 콘텐츠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송 사업자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송출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주력한 반면, 정작 방송 사업이 이뤄지는 데에 필수요소이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콘텐츠'의 부흥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등 산적한 외부 요인들이 현실화 될 경우, 그 여파는 당장 콘텐츠 산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강원대 한진만 교수는 FTA가 실현돼 외국 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들어오면 결국 우리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콘텐츠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저가 위주 시장에서 탈피한 뒤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이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으면 결국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는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J tvN 윤석암 대표는 디지털 콘텐츠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아날로그 콘텐츠를 진화·발전시킨 것이라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자산화 해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런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특히 국내 유료방송의 저가 시장 형성에 대해 우려했다. 국내 유료방송 시청료가 월평균 1만원 내외인 것에 반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보통 4~6만원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가구수 또한 최소 2,000만 가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료방송 시청 가구수는 1,400만 가구에 불과하다.
윤 대표는 정부 측 대표로 나온 서병조 정책관에게 현재는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표는 이어 방송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대부분의 유료 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IPTV 등 기존 시장을 갉아 먹는 형태가 되다 보니 사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병조 정책관은 디지털 방송이 추진되면 제작비도 4배 이상 든다면서 현재 방통위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가격 구조를 만들 수 있을 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 정책관은 이어 진흥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한 진흥과 ▲순수한 의미의 진흥의 두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력양성, 아카이브 구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순수한 의미의 진흥이라고 한다면, 요금이나 심의 등이 규제를 통한 진흥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IPTV를 도입하려는 현 시점에서 IPTV라는 새 플랫폼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런 방식으로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규제를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저가 시장 고착화 ▲높은 수준의 규제 ▲높은 광고 의존도 등 현재 유료 방송 산업 및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타계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 중이라는 얘기.
서 정책관은 이를 위해 저가 덤핑으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애쓰겠다고 말했다.
IPTV 도입으로 통신 사업자들이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와 IPTV 서비스를 합쳐 저가로 제공, 출혈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서 정책관은 통신 산업의 영향력이 IPTV에 전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며 케이블TV협회로부터 '방송콘텐츠 진흥'에 대한 법률 제정을 건의 받은 만큼 이를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최양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서병조 융합정책관 ▲CJ tvN 윤석암 대표 ▲강원대학교 한진만 교수가 나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