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억 행정정보DB구축사업「대기업 독식」

행정정보 DB구축사업이 대기업의 수익마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에 의하면, 전자정부 사업과 함께 공공 IT사업을 대표하는 행정정보 DB구축사업에서 몇몇 대기업들이 사업을 독식하다시피 했으며, 아울러 10억 이하 대기업 수주제한제도 또한 맹점을 노출하였다. 특히 이러한 ‘양극화’를 방지하겠다는 정보사회진흥원의 개선책 또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IT 프로젝트(전담기관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인 ‘행정정보 DB구축사업’의 2007년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총 25개 과제, 사업비 514여억 원 중 대기업이 주사업자로 수주한 사업이 13개 사업에 326여억 원에 달한다. 즉 사업 중 63%를 대기업 5-6개 업체가 ‘독식’을 한 것이다. LG CNS의 경우 4개 사업에 120여억 원의 수주실적을 냈고, SK C&C의 경우 3개 사업에 81여억 원을 수주하였다. 아울러 대우정보시스템과 현대정보기술이 각 2개, 총 100억대 사업을 수주하였다. 한편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 외에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10억대의 사업 또한 대기업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13억원의 문화재 행정DB사업, 12억원대의 한국특허 영문초록 확대 DB사업, 11억원대의 보훈행정 DB 및 역사기후자료DB가 모두 현대정보기술, LG CNS, LG 데이콤, 한국특허정보원과 같은 대형 SI기업체가 수주한 것이다(총 11개 10억대 사업중 5개사업을 대기업이 차지). 현재 10억 이하 사업에는 대형 기업체가 수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10억대 사업의 대기업 수주는 자칫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10억 이하로 고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평가항목,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편 행정정보 DB구축사업의 전담기관의 대응 또한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사업자의 평가서 중<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살펴보니,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품질보증 능력, 사업조직체계의 적정성 등 절대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한 배점항목이 20점이나 차지하고 있었다.아울러 2007년 들어 개선했다던, 대금지급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주사업자가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대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주었으나 2007년 부터는 주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와 중소기업인 경우를 구분하여, * 대기업이 주사업자일 경우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일정량의 선금을 주고, 사업이 종료시점이 되면 잔금을 지급* 중소기업이 주사업자일 경우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일정량의 선금을 주고,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사업종료 시점에서 잔금지급 으로 대급지급장식을 변경했다.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지급선금 신청을 사업예산의 70%까지 허용하여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업체에게는 실질적인 관리대책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7년도 행정정보 DB구축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대형 업체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의 선금 집행율은 거의 모두가 70%대이다. 특히 이러한 선금지행외에 별도의 장비비가 추가되면 74~75%대로 예산 집행율은 증가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40%만을 허락하고 있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일정한 공정율의 달성 시점이 되어야 중도급 40%을 지급한다. 아무리 중소기업의 경영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도, 엄연히 공공 IT프로젝트에 주사업자로 참여한 기업에게 30%가량의 선금차별을 주는 것은 일종의 차별일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 IT서비스시장은 주요14개 업체 중 소위 ‘빅3(삼성 SDS, LG CNS, SK C&C)'가 전체시장의 80%를 장악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 업체는 2006년 대비 30%대의 매출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매출증가의 주요인이 바로 공공 및 금융기관의 수주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행정정보 DB사업이 대기업이 없으면 정말 운영이 안 되는지, 실제 중소기업은 저평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