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영인과 정치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한킴벌리 문국현 후보에겐 수많은 의문 부호가 달려 있다. 반의 반값 아파트와 8% 경제성장 정책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정치세력 기반의 부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공직경험이 없는 기업인이 국가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에 나선 경제인을 달갑게 보지 않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지난 1일 ‘문국현 대선 예비 후보와 함께 하는 블로거 간담회’에서 사회자에게 주어진 네티즌들의 날 선 질문은 A4용지에 빼곡히 채워진 상태로 무려 20여장이나 됐다.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로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총괄 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문 기업인인 문국현 대선 예비 후보는“매 질문마다 ‘대한민국의 부패척결’이란 단어를 버릇처럼 섞어 넣으며, 연고주의에 의한 정치, 부패한 정경유착에 찌든 구태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문 후보는 또한 특유의 경영 감각으로 한국경제 성장의 발판을 새롭게 개척해 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이날 블로거 간담회는 문국현 후보의 대선 공약 전반에 대한 의견을 털어놓는 자리로 미리 참가신청을 마친 50명의 블로거와 10명의 전문 패널이 함께 했다.
한편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된 이번 간담회는 현장 참여자는 물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쏟아지는 질문들로 30분 연장 진행되는 등 네티즌들의 높은 관심도를 실감케 했다.
◆경제 분야에서 공약은 많이 내놓았지만 정작 정치와 관련된 정책 변화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문국현 아파트처럼 ‘문국현표’라고 할 수 있는 정치 대안들이 있는가?
저는 기존 정치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양극화 시키고 부동산 값을 3,500조원이나 일으켜 우리나라를 국가 위기로 몰아넣었고, 청년 실업을 200만 명을 일으킨 정치인을 여러분은 존경하십니까. 한나라당이든 대통령과 민주신당이든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외환위기, 또 백만의 대규모 실업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또 그분들이 일으킨 일을 뒷치닥거리 한 두 정부가 있는데, 그런 기존 정치인이 우리 국민을 결코 행복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그런 정치인을 존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웹 2.0시대가 웹 1.0 시대를 대치하듯, 이제 지난 60년에 이런 잘못된 정치는 버려야만 합니다. 좋은 정치만 차리고, 국민은 배제하고, 자기들네만 부패하고 자기네만 오만한 그런 정치는 물갈이 해야만 합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이 영구평화체재를 이룩하고,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려 하는데 이런 것을 막으려는 정치가 어떻게 정치입니까?
저야말로 미국과 수교를 주선한 사람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북한,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을 연결하는 환국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이끌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을 지난 6월에 만났고, 이런 환국에서 유일한 국제정치인이자 국제경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고,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이제 그 연고주의에 의한 정치는 이젠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부패를 기반으로 한 정경유착은 더 이상 젊은이들이 우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경제인들이 정치에 나서면 대부분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왜 그렇다고 보는 지 문국현 대표의 생각이 궁금하다. 기존 비국회 정치인들과 당신은 어떤 점이 다른가? 또 경영 경험이 국가운영 경험과 다를 것인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기업인들이 정치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부패한 기업인이 나올 때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정경유착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업 법인 정치인 중엔 현대 자동차 회장을 했고 또 현대 캐피털 회장을 했던 사람은 현대-맨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자기 기업을 부도 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풀무원 창립자와 같은 사람은 좋은 식품기업을 창립했고, 기업인으로써 성공하고 있죠.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기업을 부도 낸 장본인입니다. 시차는 있지만 이미 80년대 하반기부터 현대건설은 위기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96년에 부도로 처리됐죠.
나중에 금융업이라든가 그런 업들이 다 실패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 하고, 저희 유한이나 유한킴벌리나 제가 맡고 있는 아시아 전체의 북아시아에 킴벌리클라크란 기업은 전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업체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선 위대한 기업의 주인공 회사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가치만도 30조가 넘는 회사고 제가 담당한 고객도 15억 5,0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불과 몇 명의 고객을 상대하던 건설업자하고 저처럼 15억 5,000만 명에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통령이나 수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을 했던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기존에 기업인 출신이며 정치인 중에 이계한 의원이나 원해룡 의원 같은 분은 훌륭한 분이지만 저는 이명박 같은 분은 아주 실패한 기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 경험이 없는 후보다
공직경험 밖에 없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 서울시장이나 도지사 한 분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55조 가까운 예산을 4년 동안 쓰신 분이 과연 일자리를 얼마나 늘렸습니까.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비정규직을 그렇게 늘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직을 잘못한 사람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은 15년 전에 정부를 기업형으로 바꾸자는 책을 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8년간 2,500만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창조적 정부론이란 것을 만들어서 모든 정부에 역할을 일자리 중심 조직으로 바꾸고 '일자리 중심 예산, 일자리 중심 인센티브'로 바꾸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독재 시대의 그런 사고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정부를 일자리 중심 정부로 바꿔나가야 하고 정부의 자원인 250조원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을 형제 자매들이 나눠먹는 그런 정경유착에 장본인들에게 계속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후보로 정평 나 있다. 사실 정부는 한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 세력이 있어야 하고, 정치기반이 있어야 한다. 지금 법안 계정이나 그런 규제 개혁을 통해서 바꿔나갈 사회를 만들려면 세력기반이 있어야 할 텐데, 주위에 과연 그런 능력을 만들어갈 요직풀이 확보 돼 있는지, 그리고 결국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세력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어차피 기존 정치인들을 끌어 모아서 ‘잡당 정부’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세력이 많았던 한나라당이 우린 나라를 위기로 몰아 넣어서 온 국민이 외환위기란 처절한 기간을 3~4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력이 왜 필요하고 그런 정치인이 왜 필요합니까.
또 최근 이상은 좋았으나 중간층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들이 또 부동산 거품만 잔뜩 늘리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을 그렇게 늘린 정부가 무슨 세력에 의미가 있습니까.
이젠 민심이 중요하고 누가 이 대한민국을 경쟁력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로 만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경험은 단전에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20~30년 전 통신을 계속 유지해서 되겠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듯 정부도 재창조되고 정치인도 재창조되고 우리나라에 모든 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할 때 온갖 유리벽, 유리천장을, 기존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고 기존 정당 위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의 사회 명사들이 저의 대선 출마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마 한 달 만에 정치 경력 10~20년이 넘고 총리를 한 사람보다 전국 지지율이 높습니다. 30대 수도권 직장인들만 보면 11%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말이면 20%가 넘을 것입니다. 11월말이면 30%가 넘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지지율이 민심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누가 30위에서 7위선까지 아니면 5위선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과거의 경험, 과거의 기술, 과거의 제도는 통신분야의 변화가 오늘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왔듯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전을 할 때 새로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난 2주전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 150명이 저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날 같은 분위기에서 중립을 잘 지키는 학자 150명이 지지성명을 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그분들이 대한민국 재창조 위원회를 형성해서 보통 인수위원회가 1월 달에 시작하던 것을 벌써 시작을 해서, 일반적인 인수위원회가 30일에 끝나는 것을 저희는 120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준비된 정권인수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같은 경우는 평화를 돈을 주고 쌌다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대 문 후보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지 아니면 문 후보만의 대북정책이 따로 있는가?
햇볕정책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잘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미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과 미국에 수교를 추진했던 것이고 결국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내년 9월까지 우리 국민이 거부하지만 않으면 가능한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 햇볕정책과 북한과 미국 수교는 뭐가 차이입니까.
그러면 햇볕정책은 남한과 북한에 관계로 끝나고 한반도 관계로만 끝나 있는 데 전세계적으로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국내에서도 일부 폄하하는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과의 수교는 전세계가 사실상 동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불능화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6자 회담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핵 폐기가 내년 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에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그리고 북한과 미국에 수교가 일어나면서 그 동안에 온갖 한반도에 장애가 다 없어지면서 단순한 남북간에 아슬아슬한 평화가 아니라 경제협력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린 저렴한 북한의 인건비, 또는 남한의 수십 배가 되는 자원, 그리고 러시아의 무한한 자원을 지난 6월에 만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같이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무진장한 자원, 특히 가스 하나에서만 연 20조원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자원, 그리고 일본이 북한에 줘야 하는 100억 달러 가까운 대북 보상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 미국의 시장개방, 이것이 합쳐져 경제는 윈-윈 이고 정치, 안보 동북아 모든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 줄 이런 구상이 제 정치 구상이기 때문에 햇볕정책보다 훨씬 넓고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민이나 시민단체들은 아직까지도 반대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계속 추진된다면 문 후보의 견해는 어떤가.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됐다면 차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보완해 갈 것인가?
일단 한미FTA는 전 세계를 15개 지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 중에 다섯 번째 것입니다. 그에 앞서 4개는 사실 조용히 잘 갔습니다. 칠레나 스위스나 싱가폴, 이렇게 잘 갔는데 5번째가 너무나 큰 미국 것이 되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6번째 진행하고 있는 유럽은 비교적 조용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있을 건은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전세계에서 미국만 제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왜 미국을 서둘러서 했는가 하는 것과 서둘러서 해서도 완벽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 원산지에서 사실 빠지는 것과 비슷하고 별도 협상을 하도록 해 놓은 것. 또 미국 기업들이 한국정부를 소송할 수 있는 조항을 일부 나라에서는 빼는데 성공한 적이 있는데 한국은 들어가 있는 것. 또 농촌을 마치 농업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농업과 농촌을 함께 포기하듯이 99% 개방한 것.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FTA를 좋은 점만 보고 한 것들은 잘못이지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미국이 무비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저희가 추진하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이끌어내는데 FT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측면을 봐선 잘한 점이 더 많습니다.
다만, 잘못한 5~6가지 과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인데요. 어쩌면 이 FTA가 미국에서 3월 달에 의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비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불리한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자동차 업종이 미국에 아주 불리하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힐러리 자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가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비준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여기서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할 것보단 혹시나 비준될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비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년에 가서, 그리고 그 전에 보강해야 할 것이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살릴 것인가 그리고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개성원산지를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후보의 대항마가 아니라 문국현 후보의 독자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이명박을 싫어서 문국현을 찍은 것이 아니라 문국현이 좋아서 문국현을 찍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면 면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명확한 아젠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묻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과거와의 단절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정치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 사회 분위기가 성장 지상주의로 흐르면서 공공정책이나 복지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 후보가 말하려는 사람중심의 경제라는 것도 자칫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부딪치게 될 위험이 많아 보인다. 하다못해 노무현 정부도 그것과 싸워서 상당수의 정책을 많이 잃게 됐다. 문 후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반의 반값 아파트 정책만 해도 집 있는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런 기득권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반의 반값 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평당 건축비는 350만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많아야 400만원인데 왜 지난 3~4년 동안 서울시가 분양했던 것이나 경기도 서울 신도시 주변에서 분양했던 것이 1,750만원 내지 1,800만원이 됐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오히려 순서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 350~4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이 1,750~1,800만원을 부담해야 했을까요?
그게 기득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가 값을 두 배로 올린 것입니다. 그 이전엔 800만원이었는데 건설업종에 있던 CEO가 서울시장이 되다 보니까 건설업을 붐을 일으키면서 값을 1,85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비싼 돈을 주고 싼 사람이 문제지 원가가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350만원에 마진을 허는 수 없이 남기고도 분양한 것이 1,150만원입니다. 그것도 장지동이.
그러고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길 그 중에 땅값이 400만원 되고 건축비가 380만원 된다고 해서 총 780만원 밖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잘하는 것이지, 1,800만원에 분양한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라고 보고 기껏해야 일년에 몇 만 가구에서 몇 십만 가구였는데 앞으로 분양된 것부터 라도 오세훈씨가 후분양제도라든가 원가공개방식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1,000만원 안팎수준으로 내려가게 하고 땅이 이제 안 필요한 사람들은 땅값을 굳이 젊은이들에게 부담하게 하는가 그래서 땅값을 빼고 보면 450만원 안팎이면 되니까 그것은 반의 반값이다라고 된 것이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 잡는 것으로 가야지 지난 4년간 잘못했으니 앞으로 모든 분양 아파트에도 한 9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프리미엄을 건축업체에 줘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단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절될 과거 중에 노무현 정부도 포함됩니까?
그렇게 국가를 단절하거나 정부를 한꺼번에 단절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 중에 잘못된 것이야 많이 단절해야죠. 제가 첫 번째 단절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패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잡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깨끗한 나라로 올해부터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가신용도가 A-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AA, AAA, 인데 한국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무이자를 태반의 기업들과 대학생들과 벤처들이 쓰고 있는데 한국은 많으면 18%. 저는 이런 과거 정경유착, 부패에 유사한 제일 먼저 단절해야 한다고 보고 노무현 정권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실패한 것 이런 것을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과의 대화가 잘 이뤄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교육시간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말하신 적이 있다. 그런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유한킴벌리라는 민간기업과는 다른 것 같다. 과연 IMF와 같은 위기상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업의 위기가 있다. 이를 테면 사양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섬유공장에 사장이라면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해야 할 위기에 놓였을 때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뭐가 있겠는지 사양산업의 대표라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아울러 이랜드 사태에 대한 견해도 함께 듣고 싶다.
저는 섬유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태리가 섬유 산업이 우리보다 더 안 좋았는데, 요즘은 섬유 산업의 왕국으로 올라섰는데 그게 디자인으로 올라 섰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랜 산업이니까 이태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디자인을 집어넣으면 가장 오래갈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한마당 2.5불에 팔 제품을 이태리는 3불에 팝니다. 원가는 거의 비슷한 데 매출 단가가 2배라면 이익이 얼마나 많이 남을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태리에서 가장 큰 산업이 섬유산업으로 불과 10여년 만에 바꿨습니다. 저는 또 섬유산업을 위해서 디지털 텍스탈 나이론 기술을 발명해서 저희가 전세계에서 유일한 어떻게 보면 토털 섬유 디자인과 프린팅 패션 시스템을 파는 유일한 회사였습니다.
그것을 쓰면 물을 전혀 안 써도 나이론이 되고 물을 안 쓰니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져 공장의 규모가 1/99로 줄어드는 청정기술의 시대가 옵니다. 자꾸 이것을 버릴 생각을 하는 것이 신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창조해야죠
그렇듯이 섬유 산업을 재창조하는 것이 있고 모든 전통 산업을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뉴테크놀러지를 가지고 또 새로운 기술을 융합해서 가장 멀리 갈 산업으로 키우는 것이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랜드 건은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법으로 비정규직을 막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운영을 잘해야 하는데 2년 넘은 사람들은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데 거기선 하기 싫으니까 2년 되기 전에 해고를 한 것이고 주요 연구소 대학에서도 다 지금 해직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존경에 맞이하는 정치인들이 때론 무식한 일을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됩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저 같은 경우엔 사람이 2년을 일을 하면 그것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반년 만다 사람을 바꾸든 말든 1년 이상 있으면 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다 보니까 사람을 자르면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결국 이랜드 사태와 같은 유사한 일이 전국적으로 수천 수 만개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자꾸 하청을 하도록 외주를 하도록 권장을 한 것이 대기업에서 백만을 해고하고 중소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마진을 20%씩 빼버린 것이 오늘날 결국 비정규직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주화를 막아야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외주를 줄 땐 3년간은 자기 직원화 한다던가 이런 과도기 절차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잘못 만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1,550만 명이 불법 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 경제인들이 가장 한국을 인권유린에 국가나 다름없다고 하는 이유가 불법과로를 법의 처벌 조항으로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연간 2천 4백 시간을 하는 것이죠.
미국이 1,500시간, 유럽이 1,500 시간을 하는데, 그래서 1,550만 명이 하는 근로를 2,100만을 하게 하면 사람이 별로 남지 않아서 정규직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식근로로 가게 되고요.
특히 건설업종에서 우리나라는 직접 시공제를 기업인들이 단합해서 없애 버린 것,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규제개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해서 50% 이상은 자기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업은 다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850만종에서 근 250만 이상이 건설업종입니다. 대운하를 건설한다면 아마 다 비정규직이 만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