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특허 검색 서비스 개시

구글이 특허검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특허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제 구글이 새롭게 도입한「특허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내 부여된 특허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14일(미국시간) 선보인「구글 특허 검색(Google Patent Search)」 페이지에 키워드, 특허번호, 발명자 및 출원일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연관 특허들이 검색결과 페이지에 펼쳐진다. 특허 내 이미지 또한 열람 가능하고 이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다. 「구글 특허 검색」서비스는 미 특허청(USPTO) 공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이용한다. 이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지만 막상 검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구글은 발명자나 프로그래머들이 특정 고안물에 대한 특허부여 여부를 파악하는 데 이 서비스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를 클릭하면「특허검색 페이지」를 볼 수 있다. 페이지에 액세스할 때마다 무작위로 선택된 5개의 특허가 페이지에 나타난다. 이 페이지에는 테니스 라켓과 팝콘 기계, 20세기 초 라이트 형제가 취득한「비행장치」에 관한 특허 등이 나와 있다. 특허 취득인의 철자가「OLTVILLE WRIGHT」로 적혀 있는 것이 흥미로운데 이는 구글의 문자 스캔 시스템이 오래된 특허 문서 판독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최근 몇 달 동안에 새로 나온 특허는 이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없다. 특허출원 후 심사가 진행 중인 특허 또한 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이트에 나온 FAQ를 보면 구글은 앞으로 이 서비스를 미 특허청뿐만 아니라 여타 특허부여기구, 가령 영국 특허청 등이 부여한 특허들로도 확대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특허란 어떤 고안물을 발명한 사람이 해당 고안물의 세부사항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이에 관한 발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다. 하지만 특허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참으로 새롭거나 혁신적인「고안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부여된 소프트웨어 특허의 일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불만이 특히 팽배해 있는 상태다. 유럽으로 가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지난해에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남발로 귀결될 수 있는 한 유럽 지침이 기각됐다. 이어 올해 10월에는 영국 고등법원이 한 양식작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특허들은 현재 명시적으로 무효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일부 소프트웨어에는 여전히 특허가 부여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특허 시스템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특허출원의 외부심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특허청은 전문평가기구(peer-review body)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이러한 기구가 도입되고 구글의 특허검색 서비스가 영국의 현행 특허들로 확대되는 경우, 이는 이러한 기구들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