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지재권 보호국」으로 도약할 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는 지난 8일 미디어 워크샵을 통해 2006년 활동 및 2007년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지적재산권 침해국에서 보호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SA가 전세계 97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발표한 글로벌 SW 불법복제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6%, 피해금액 4억 달러로 15위를 기록해 미국(21%), 일본(28%)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4년 조사 수치인 48%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대 중국 무역 거래에 있어 지재권 분야에서 광범위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SW뿐 아니라 음반, 영화 등 저작권 분야의 침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 지재권 침해국이었던 한국도 이제는 지재권 피해국 반열에 오르고 있는 만큼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활동 진행전세계 85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BSA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인도, 중국, 일본 등에서는 캠페인, 대학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식강화를 택하는 등 국가별 문화 및 특성에 맞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BSA 아태지역 마케팅 총괄이사인 롤랜드 챈은 “각국 문화와 정부의 법에 따라 활동이 다르다.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등은 정부와 함께 단속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며, 캠페인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인도와 같은 나라는 지재권이 왜 필요한지 이해조차 못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는 SW개발 인력이 많고 인지도 및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 정부 개입보다는 캠페인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BSA는 내년에는 국내 시장에서 지재권 분야 기관들과의 엽합을 통해 범국민적인 캠페인 전개, BSA코리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온라인 캠페인, 어린이 및 학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소비자 의식 제고 차원의 활동에 주력해 국내 SW산업에 일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외국계 단체로 한미FTA 관련한 시비 있어 그러나 최근 한미FTA 협상에서 SW개방 압력이 더해지면서, 대부분 미국의 회원사로 구성돼 그들의 지재권을 대변하는 BSA가 불법복제율 감소분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시비가 국내업체들 사이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비는 국내 기관에서의 조사 결과와 14%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BSA코리아의 정재훈 의장은 “FTA에 대해서 BSA는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다. 지재권 보호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큰 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국 기업의 차별을 하지 말고 성장동력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MS 법률고문이자 BSA코리아 정재훈 의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국내 SW 불법복제 단속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5~6년 전에는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정부의지가 강력했고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요즘 들어 사용자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돼 그 정도의 단속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최근 업계 일각에서는 지재권이 오히려 해롭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큰 기업들이 지재권을 무자비하게 행사하면서 사회에 해악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이러한 메시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재권이 뒷받침돼야 국내IT 산업도 성장하고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다. 각종 지재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취급한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기업의 폭리 아닌가? 이는 법 기초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SW 제품의 라이선스는 사용허락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의 정품을 한국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는, 그 제품을 해당 국가에서만 사용하도록 허용된 것이다.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가격이 정해진 것이기에 타 지역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약 아무런 제약 없이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PC에 설치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성격, 범위 등을 이해하고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한미FTA와 관련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BSA가 한국 SW 시장 발전을 생각한다면, 회원사 가입이나 지원 등을 생각해야 할 텐데…FTA와 BSA는 특정 이해관계가 없다. 국내 산업과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 지원책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지만,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다. BSA가 앞으로 지재권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일종의 기여가 될 것이며, 적극적으로 국내 기업에 도움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현재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SA의 회원사는 곧 SPC 회원사기도 하다. 현재 BSA 회원사는 BSA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SPC를 통해서는 국내업체를 지원하는 활동을 아울러 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최근 한국 기업이 BSA 회원사로 가입 신청을 해서 받아들일 예정이며 한국기업의 가입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