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베리사인의「.com」도메인 관리 독점 재논의

도메인명 유지 비용과 베리사인(VeriSign:최상위 도메인 관리기구)의「.com」관리 독점에 대한 논의가 미국 상원에서 이번 달 20일(미국 시간)에 다시 이루어졌다.현행 계약은 경쟁구도 형성에 방해가 된다고 많은 의원들이 비판했다. 이 중 고든 스미스(Gordon Smith) 상원의원(공화당 오리건주)은 베리사인이「닷컴(.com)」도메인 등록 업무를 보호하려고 비판받는 행위를 계속하려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베리사인은 현재 닷컴의 관리 수수료만으로 도메인 한 건당 6달러, 연간 약 3억 2,340만 달러의 이익을 얻고 있다.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는 3월 고대디(GoDaddy)나 투코스(TuCows) 등의 레지스트라(registrar:ICANN이 전세계 업체 중 심사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별하여 국제도메인을 등록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업체)에 청구하는 닷컴도메인의 수수료를 연 7% 가격 인상할 권리를 베리사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레지스트라는 이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연방 재판소에 제소했다. 　이번 달 20일에 열린 공청회는「인터넷의 통치：ICANN의 미래(Internet Governance: The Future of ICANN)」라는 제목이었지만 상원의원들은 이 기회에 베리사인의 닷컴독점 등 도메인명 시스템 구조 전체에 대한 불만을 일제히 호소했다.　고대디의 법률 고문 크리스틴 존스(Christine Jones)는「닷넷(. Net)」의 관리 계약이 공개 입찰이 된 후에 이 도메인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약이 갱신되면 베리사인으로 방대한 이익이 굴러 들어온다. 수수료의 가격이 오르는 환경에서의 우리의 성장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리사인 최고 보안 책임자(CSO)인 켄 실바(Ken Silva)는 이것에 대해 닷넷과 닷컴은 크게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응수하고 닷넷에 대해 “이것은 별개로 해당부분이 꽤 좁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수수료 수입은 닷컴의 보안 및 신뢰성의 향상을 목표로 투자된다고 한다. 　이미 하나의 상원 통상 소위원회가 소집한 공청회에서는 연방 정부와 ICANN과의 사이에서 오간 이번 달 30일에 기한이 다가오는 계약에 대한 의제도 나왔다. 이 계약은 도메인명에 관한 ICANN의 책임 범위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인터넷 주소에 관한 이 계약은 8월에 갱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