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중립성 규제법 결국 부결「배가 어디로 가나?」

미 상원 패널이 지난 화요일 넷 중립성 규제안을 근소한 차이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최고의 정치적 이슈로 이 법안의 발효를 기대했던 이베이, 구글, 아마존닷컴 등 인터넷 기업들은 충격에 휩싸였다.상원 상무위원회는 11:11 동수로 민주당이 지지하는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은 ‘소스’나 ‘목적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간주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이 통과되려면 다수표가 확보돼야 한다.이번 투표는 특히 지난 8일 하원에서 269:152로 분명하게 부결이 확정된 이후, 의회에 포괄적인 범위의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해온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다. 상무위원회 공화당 회원들은 이 규제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해온 AT&T와 베리존 등 브로드밴드 업체들의 언급을 되풀이하며, 대규모 통신법에 넷 중립성 규제 조항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알라스카의 테드 스티븐스는 “넷 중립성은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일축했다.뿐만 아니라 공화당 회원들은 이 규제가 지난 1996년 이후 가장 포괄적인 변화를 겪게 될 더 광범위한 통신법의 최종 조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바다 공화당 대표 존 엔사인은 “이 규제는 극약 처방”이라고 지적했다.인터넷 기업들의 반발 예고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지난 5월 단독으로 제안했던 관련 법안에서 채용한 이번 수정안을 위해 의견을 규합했다. 지난 5월 법안에서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이 “소스, 목적지, 혹은 이런 트랙픽의 소유 여부를 기반으로 인터넷 트래픽의 운영과 대우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돼있다.메사추세츠 민주당 대표 존 케리는 “케이블과 통신업체들이 웹사이트 접속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됐다. 인터넷과 금융 시장에서 기업간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네트워크 중립성 개념은 배우 알리사 밀라노, 인터넷의 아버지 빈트 서프 등 유명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다. 또 네트워크 중립성을 지지하는 구글, 야후 등 거대 인터넷 기업들과 새로운 연방 규제를 부담스러워하는 통신 업체들간의 정치적 불화까지 야기하고 있다.상원은 또 이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두 번째 수정안도 12:10으로 부결시켰다.하와이 민주당 대표 다니엘 이노우에가 발의한 이 수정안에는 넷 중립성 차별화 반대뿐 아니라 비디오 프랜차이징과 보편적인 서비스 등도 포함돼 있다.위원회는 이어 통신법 수정안(Communications, Consumer's Choice, and Broadband Deployment Act)을 15:7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켜 이 법안은 전체 상원 투표로 넘어갔다. 그러나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버라이존은 투표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비디오 경쟁 촉진이 지연됨으로써 소비자들이 1년 동안 더 비싼 요금의 케이블에 수십억 달러를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원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오레곤 민주당 상원의원 론 와이든은 지난 수요일 통신법에 광범위한 넷 중립성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투표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든은 “이번에 제안된 통신법이 소비자와 소기업에 진정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넷 중립성 조항을 포함할 때까지 통신법 추가 투표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비용 부담 덜어야공화당이 지지하는 법안에는 넷 중립성 규제가 일부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FTC가 정책화한 ‘인터넷 소비자 권리법’의 신설 등이다. 이 법에서는 자사 가입자들에 대해 합법적인 콘텐츠로의 액세스와 콘텐츠 게시, 웹페이지, 검색엔진 혹은 음성과 비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합법적인 디바이스를 이용한 네트워크 접속을 간섭하고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승인하고 있다.스티븐스는 이 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맞서고 있으며, 구글, MS, 아마존 등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개인의 인터넷 접속비용은 2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메인의 올림피아 스노에를 제외한 모든 공화당 위원회 의원들은 더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넷 중립성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투표에 참가했다. 이 수정안은 스노우에와 노스 다코타 민주당 의원인 바이런 도간이 지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