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포르노 관련법, 사이트 폐쇄 파장 예고

사진작가 론 힐더브랜드는 자신의 온라인 갤러리에 전시된 흑백 누드 사진이 ‘성적으로 어필한다기보다는 관능적’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등록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때문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간단한 문구를 추가했다. “이런 종류의 이미지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경고문구다.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자체 경고만으로는 합법성을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주 미 상원에 제출된 인터넷 안전법(Stop Adults' Facilitation of the Exploitation of Youth Act 혹은 Internet Safety Act) 하에서 각각의 페이지에 ‘성적인 자료 포함’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지 않은 모든 ‘상업적’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벌금 혹은 15년형을 선고받거나 두 가지 모두를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어린이 포르노와의 전쟁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인터넷 안전법이 어린이 포르노를 겨냥한 것이며, 아이들을 포르노 콘텐츠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추악한 섹스 범죄, 콘돔 사용법에 관한 컴퓨터 애니메이션, 온라인 속옷 카탈로그 등 성적인 내용이라는 경계가 모호한 콘텐츠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와 기술센터의 ‘인터넷 표준, 기술 및 정책 프로젝트’ 이사 존 모리스는 “실제 라이브 섹스 활동에 대한 규제를 제한하지 않으려는 꽤 의식적인 시도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웹사이트가 잠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리조나 공화당원 존 킬이 지난주 제안한 인터넷 안전법은 지지자들에 따르면 어린이 포르노와의 전쟁이 주요 쟁점이다.킬은 지난 월요일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내셔널 레저(National Ledger) 칼럼을 통해 “기술 진보는 우리에게 많은 우려를 가져다주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세계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모들의 더욱 신중한 경계와 정부의 사려깊은 행동이 요구된다”고 밝혔다.법무부가 지지하는 이 법안은 사실 대부분의 두드러진 범죄 행위에 대해 종신형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범죄적 행위와 연관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웹 라벨링은 성적인 내용에 집중된 사이트를 필터링 소프트웨어로 걸러내고 어린이 안전을 차단하는 리스트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공공 단체들은 이 법안에서 표현하는 언어가 포르노 이상의 범위까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연방법과 이전 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무부가 사용하는 ‘성적인 표현 자료’라는 용어와 이번에 제출된 상원의 법안은 다양한 종류의 성적 관계와 폭행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옷을 입은 상태에서의 ‘음란한 생식기 전시 혹은 공공장소’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법률 자문 마브 존슨은 이렇게 본다면 “빅토리아시크릿 웹사이트가 성적인 사이트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성적 내용에 대해 ‘꼬리표’ 붙여라이 법안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FCC가 제공하는 ‘마크나 공지’를 포함하거나 웹 페이지의 소스 코드, 혹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 페이지 내에 ‘성적 관련 내용’이라는 점을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라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혹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이 법안에서는 성적인 내용의 콘텐츠에 대해 패스워드 보호 혹은 다른 액세스 제어 매커니즘을 이용해 이미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 사이트는 예외로 했다. 웹 라벨링 규제의 또다른 부분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초기에 볼 수 있고, 사이트 뷰어들에 의한 추가 활동이 없는’ 자료는 어떤 경우라도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킬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 조항은 한 사이트의 ‘홈페이지’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실제로 충족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CDT의 모리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등록이나 비용 지불이 발생하기 전까지 링크된 콘텐츠를 철회하는 온라인 매체가 이용하는 로그인 프롬프트 등 철저하게 통제되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가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호스팅 서비스에 가입하는 상업적 웹 운영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직면하면 성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 법안 제출 이전에 추진된 법무부와 의회의 성인 전용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중단 시도는 수정헌법 제 1조 도전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4년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을 더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연방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이 법에서는 상업용 웹사이트에서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성적인 표현이 담긴 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안전법은 이러한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수정헌법 제 1조 전문가들은 새 법안의 문제점 중 일부는 이 법안이 이정표가 된 사건인 밀러 v. 캘리포니아 사건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연설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973년의 이 사건 판결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가 수정헌법 제 1조의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3가지 파트로 수립했다.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보통 사람’에 대한 전체 작업이 ‘외설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것과 ‘심도 깊은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혹은 과학적인 가치가 결여돼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헌법’ 과목을 강의하는 듀크 대학 법학 교수 제임스 보일레는 “내가 성폭행을 다르푸르에서의 테러 도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NPR이나 CBS라고 상상해보라. 이렇게 되면 나는 똑똑한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키워드를 집어내 가버리는 나의 시각에 대한 전체적인 요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나 의회가 이같은 대대적인 소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부 검찰총장 윌리엄 모쉘라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서 포르노 이미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법안에서는 또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질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표현이 담긴 자료가 ‘전체적으로는 작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성하는 상황은 배제할 예정이다. 상원의원 킬 보좌관은 “연방 검사들이 분명하게 포르노가 아닌 목적을 갖고 있는 웹사이트로 라벨이 붙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게 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웨인 주립대학 법학 교수 조나단 웨인버그는 정부의 의도가 어떻든간에 이 법안에서 성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웨인버그는 마크가 부착된 모든 페이지는 브라우저 내에 필터링 기능을 갖고 있고, ‘가족 친화적’인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가입자, 그리고 학교와 도서관의 웹 서퍼 등 ‘미국 대중들 상당수에게 즉각적인 접속을 허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인터넷 안전법 덕에 자체 검열 강화?이 법안은 상업용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한함으로써 성에 관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가족계획단체(Planned Parenthood) 등 비영리 조직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예외조항이 특정 예외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ACLU의 존슨은 “성교육 웹사이트가 자체 사이트에서 티셔츠를 판매하고, 기부와 멤버십을 요청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법원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이 성적인 표현이 담긴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 사이트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CDT의 모리스도 이 법안이 티켓과 다른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비영리 박물관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들 박물관에 ‘온라인 콘텐츠를 자체 검열해 유명 화가들의 누드 여인 작품 등 합법적이지 않은 그림을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상원의원 킬의 보좌관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자유 언론에 대한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그는 이 법안이 ‘성관계 혹은 생식기의 ’외설적인‘ 전시, 혹은 아이들에 대한 음란한 행동 등을 묘사한’ 극소수 예술 작품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며, 성적인 건강 관련 사이트는 실제로 배제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그는 “인터넷에서 성관계를 보여주는 목적이 순수하고, 포르노적이지 않은 사이트라 하더라도 수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이러한 콘텐츠를 보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광범위한 종류의 콘텐츠를 호스트하는 몇몇 주요 웹사이트들로부터도 우려를 듣고 있다.이베이 대변인 하니 더르지는 온라인 경매자들이 법안을 아직 상세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베이와 이베이 내 판매자들, 그리고 다른 인터넷 마켓플레이스들이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며, 효과적이지 못한 부담을 지는 선의의 법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야후 대변인 메리 오사코는 ‘일부 자발적인 등급 정책과 라벨링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이를 ‘선호 솔루션’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구글 대변인 스티브 랭던도 수많은 온라인 안전 관련 그룹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세이프서치(SafeSearch)라는 선택 필터링 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이 ‘어린이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는데 이 법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며, 수정헌법 제 1조와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중심으로’ 이 법안을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다른 기업들은 자신들이 라벨링 요구에 의해 커버된다는 개념을 거부하며 시민 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무시하고 있다.아직 별다른 우려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업체로는 남성 잡지인 맥심(Maxim)이 있다. 맥심은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여성의 사진, 솔직한 섹스 조언 포럼, ‘섹스의 살아있는 전설’ 리스트, ‘자위는 죽었다’ 등의 내용을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유명 잡지다.이 잡지를 출판하는 데니스 퍼블리싱(Dennis Publishing) 대변인은 ‘맥심 온라인 자산의 어떤 것도 성적 표현을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언급 외에는 이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시민 단체들은 이런 법안이 의욕 상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ACLU의 존슨은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 변호사들은 고객에게 법안을 준수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네바다 사진작가 힐데브랜드는 자발적인 라벨링 시스템에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강제적인 검열’이라는 아이디어는 거부한다고 밝혔다.그는 “이 법안은 한편으로는 부모들을 게으르게 만든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상황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명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