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인식 신분증 사업「윤곽」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바이오 인식 신분증 사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등록증, 외교통상부의 전자여권,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 해양수산부의 전자선원증 등이다.행자부는 현재 전자주민증 발전 모델에 대한 사업의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고회를 가진 뒤 다음달 말쯤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은 현재 기본적인 형태와 설계만 제시되어 있는 전자주민증에 대한 세부 내용과 발급 일정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문·전자서명 등의 신원 확인 기능 모의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범 발급하고 법제도 개정도 추진한다. 이어 2008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009년부터 발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로드맵에 포함될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2009년도 발급은 잠정적인 목표일 뿐"이라면서 "아직 시민단체를 비롯, 부정적 여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외교부도 올 하반기 전자여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목표 아래 조만간 사업 계획을 완료하고 시범사업 입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미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에 차질이 없도록 전자여권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면서 "여권 시범 발급과 테스트를 위해 비자 면제국과의 협력 방안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출입국이 잦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이르면 연내 시작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기관과 협의중이며 하반기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을 계획이다.그러나 세계 최초의 바이오 인식 신분증으로 기대됐던 전자선원증은 발급 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현대정보기술을 사업자로 선정,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지난해 말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 1분기 1차 테스트에 이어 이 달 중순부터 2차 테스트에 들어갔다.그러나 다른 국가의 전자선원증 발급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발급 시기가 올해 초에서 6월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전자선원증은 국제노동기구(ILO) 주도로 추진됐으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진행 속도가 너무 더뎌 먼저 발급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먼저 전자선원증을 발급하더라도 해외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신분증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하면 현 상황에서 발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ILO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전자선원증이 필요한 국가들은 대부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주시해가며 발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