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폐쇄형 DRM 정책」온라인 음원 시장 이슈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SK텔레콤의 폐쇄형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이 문제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 맥스MP3가 SKT를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불거졌으나, 최근 온라인 음원 시장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폐쇄형 DRM 정책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26일 '합리적인 온라인음악 서비스 정착 및 이용 문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SK텔레콤, 맥스MP3,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가해 폐쇄형 DRM 정책에 대한 토론을 전개했으며, 패널로 참석한 맥스MP3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SK텔레콤의 패쇄 DRM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먼저 맥스MP3는 "이통사의 폐쇄·배타적 DRM은 경쟁 사업자 간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팀장은 이동통신사의 폐쇄적 DRM 운영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RM은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를 모든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윤기송 박사는 "DRM 비호환은 기업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로 결국 비호환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업별로 DRM 특성을 유지하더라도 사용자 편리성을 위해 호환 방법을 제공할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법무법인 지평 이소영 변호사는 "사업자 자율로 운영되는 DRM 정책이 시장 효율화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콘텐츠 이용을 특정 기기로 제한하는 것이 공정하고 적법한 이용을 보장하는지, 장기적으로 DRM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SKT 신원수 상무는 "온라인 음악 불법 공유로 인해 디지털 음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합법적 음악 서비스가 어려웠지만 모바일 음악 서비스는 완벽한 저작권 보호와 정확한 징수를 통해 합법적인 유료 서비스를 유지하여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온라인 음악 서비스 분야도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고민과 함께 콘텐츠 및 IT 업체들도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