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수신료 대책 세워라」

케이블TV 요금 인상 토론회에서 시청자 대표자 측은 표준 약관 승인 문제를 통해 정부 역할로 넘어온 수신료 갈등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21일 방송회관에서 장시간 진행된 '케이블TV 수신료 현황과 문제점' 관련 토론회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소비자·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케이블TV방송사업자(SO)가 학계 및 법조계와 함께 논의의 장을 연 자리였다.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작년 9월부터 수신료 민원을 접수받아 방송위에 질의했지만 원론적인 얘기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하고, "케이블TV요금 산정 방법과 수신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독과점 운영에 대한 공정위의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언론시민연합 이남표 정책위원은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에게 무료 지상파방송과 유료 케이블방송 중 선택하라면 과연 얼마나 유료방송을 선택할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지상파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시청자들이 추가 비용을 내고 케이블TV 업계를 살려왔다면 더 적은 채널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요금 인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팀장은 "현재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중인데 향후 표준약관 자체를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방송위, 공정위 문제 제기 오류 지적공정거래위원회가 MSO 시장독과점 구조와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해 방송 정책 주무 기관인 방송위원회가 이번 토론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방송위 측은 "공정위가 케이블TV 시장의 경쟁이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힌 것은 케이블TV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시장경제학적 논리만 앞세워 소위 유효경쟁만이 소비자 후생을 확대한다는 '짜맞추기식'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즉, 케이블TV의 요금 문제는 독과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장치 산업인 케이블TV 시장이 지나친 경쟁 구도로 갈 경우 저가 출혈 경쟁으로 결국 방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공정위의 문제 제기는 간과하고 있다는 반박이다.수신료 둘러싼 중립 시각들이번 채널 변경 및 수신료 인상 갈등 관련, 학계·법조계 등은 '채널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채널 수로 규제하고 있는 현 방송위의 요금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박문식 공인회계사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의 경우에는 요금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유료방송은 지상파 재전송 등 공적인 성격과 함께 상업적인 요소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한된 부분에서의 요금 규제는 필요하되 전반적인 요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미국 FCC가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당시, 가장 낮은 가격에 대한 규제만 가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케이블TV 수신료가 매우 올라 1992년 법을 개정했다"며 "규제기관의 개입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므로 방송위 규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