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컴 도메인 가격, 결국 오른다

방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베리사인의 닷컴(.com) 도메인 독점 관리 계약 연장과 도메인 등록금 인상에 대해 결국 화해안이 가결됐다.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2월 28일, 베리사인에 대해서 연간 7%까지 닷컴 도메인 등록금의 가격 인상을 인정하는 화해 계약을 9:5로 가결했다. 이번 화해는 2003년의 사이트 파인더 문제 후에 베리사인이 ICANN를 상대에게 일으킨 소송에 관련한다. 현재 연간 6달러로 관리되고 있는 4810만건의 닷컴 도메인을 기반으로 계산해보면, 베리사인은 최저 2억 8860만 달러의 연간 매출이 보증된다. 이 가격상승은 인플레율을 큰폭으로 웃도는 것이다. 다만 이 계약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우선 이 계약은 미 상무성의 인가가 필요하다. 게다가 연방 의회의 일부에는 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이 돌고 있다. 하원의원인 릭 바우처는 2월 부시 정권에서 이 제안은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리사인은 성명에서 닷컴 등록 계약은 2005년에 인가되고 있는 닷넷(.net) 관련 계약과 같다며, 베리사인은 인터넷 유저나 사업자의 사이에 높아지는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인터넷 인프라에 관련하는 구축 작업과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해는 닷컴 도메인을 판매하는 레지스트라로부터도 비난당하고 있다. 레지스트라 등은 ICANN와 베리사인은 일반 대중이 얻은 이익을 꼬박꼬박 주머니에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했다. 베리사인은 이번 화해에서 ICANN에 연간 600만~1200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계약을 했다. CFIT는 베리사인과 ICANN를 제소하고 있다. 이 단체는 2월에 제출한 재판 자료에서 “닷컴을 둘러싼 계약은 연방 독금법과 캘리포니아주의 부당 경쟁 방지법에 위반한 영속적 독점 구축을 위한 비합법 계약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