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 합의 늑장 이행「눈엣 가시」

다른 일엔 재빠른 MS가 독점금지 합의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에는 속 터지게 늑장을 부리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9일 독점 금지 합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매우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MS를 비난하고 나섰다. 위임 이행에 대한 분기별 회의에서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콜린 콜라 코텔리(Colleen Kollar-Kotelly)는 최근 미국 법무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MS가 MCPP(Microsoft Communications Protocol Program)의 사용 승인을 위한 개발자 전용의 기술 문서 제작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지난 2002년 미국 법무부와 합의하는데 판결의 주요한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이번 프로그램은 윈도우 기반으로 구동되는 서버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드파티 개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MS에 따르면, 26개 업체들은 현재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라이선스를 사용할 것이며, 아직까지 관련 기술을 사용한 12개 제품의 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MS가 일명 트로이카(Troika)라고 알려진 이번 기술 문서 프로젝트의 사용승인 문제를 더디게 처리함으로써 미해결된 상태로 놔두려는 의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담당 판사인 콜라 코텔리는 MS에 대해 “처리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런 입장에 대해 MS 측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숙련된 기술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이번 주말까지 트로이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험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전에 담당 변호사였던 찰스 룰(Charles Rule)은 MS가 라이선스에 대해 어떠한 추가 비용이 없이도 윈도우 서버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최근 제안(왕관에 삽입된 최고의 보석들을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이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판사에게 “그것이 정부에 대한 두려움인지 회사에 대한 사랑인지 모르겠으나, MS는 현재 이행해야 하며 이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답변에 대해 정부의 원고 측 변호사의 수장인 짐 힘즈(Jay Himes)는 MS가 소스코드를공개하는 것은 기술 문서 문제와 같은 골치아픈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상황에 유익하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묘책(은색 탄환 : 묘책, 특효약의 미국 속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MS는 지난해 말부터 윈도우XP의 차세대 버전인 윈도우 비스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콜라 코틀리가 이행하기를 요구하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운영체제를 위한 제안된 인터페이스인 ‘웰컴 센터(Welcome Center)’에 대한 한 가지 불만 건수를 접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사용자가 PC를 처음 켰을 때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새로운 스크린과 옵션들로서 MS와 관련 PC장비 제조업체가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원고를 대변 변호사의 책임자인 스티븐 훅크(Steven Houck)는 운영체제에서 “웰컴 센터를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쟁사들이 MS에 관해 불평사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MS가 데스크톱 독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쟁사들의 불만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황이 초기 상태로 진행된 이후 MS의 룰은 “현재 관련사항에 대해 별다른 논평거리는 없다”며, “하지만 계획 중인 비스타가 성공적으로 런칭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S는 검찰과 관련된 상황 보고서를 매달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으며, 법원의 차기 조치는 5월 정도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