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낚시꾼에 제대로 걸린 구글「치명타」

IT 기업이 안정화 궤도에 접어들고 수익 면에서도 성공을 거두게 되면, 언제나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 있다. 소기업과 일반 개인들이 제기하는 지적재산권 분쟁이다. 분쟁을 제기하는 소기업과 개인들은 해당 기업이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런 주장은 대부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며,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전에 권리 요청이나 법적 소송에 이르지도 못한 채 사장돼 버린다.하지만 그 중에는 치명타를 날리는 경우도 간혹 있다. 실제로 NTP라는 작은 회사는 블랙베리 개발업체 RIM(Research In Motion)과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NTP는 RIM의 블랙베리 무선 이메일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수십 개에 달하는 NTP의 특허 시스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RIM은 NTP의 소송이 제기된 뒤 수많은 법적 분쟁에 시달려야 했다. NTP와 RIM은 결국 합의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NTP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다.구글톡에 대한 특허 소송그런데 최근 제 2의 NTP가 출현했다. RTI(Rates Technology Inc)라는 회사가 검색엔진 업계 골리앗 구글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RTI는 구글이 구글톡 VoIP 서비스 및 관련 제품의 마케팅과 판매 과정에서 2개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연방법원에 구글을 고소했다.RTI는 구글이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수익과 로열티 부분에서 3배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으며, 구글이 구글톡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구글톡은 인터넷을 통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해주는 VoIP 기술을 사용한다.문제가 된 2개의 특허는 RTI의 소유로 특허 번호는 5,425,085와 5,519,769다. 085 특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하나의 디바이스가 첫 번째 전화에서 나오는 전화선 내에서 상호 연결되며, 전화가 들어오면 최저 요금회선 자동선택(least cost route)을 따라 첫 번째 전화에서 두 번째 전화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다. 하나의 프레임이 전체적인 울타리를 형성하며, 이 프레임은 전화선에서 전화 측면으로 접속하기 위한 첫 번째 잭과 전화선에서 네트워크 측면으로 접속하기 위한 두 번째 잭을 갖고 있다. 프레임은 또 첫 번째 전화를 네트워크와 단절시키는 스위치가 포함된 울타리를 구성한다.이 디바이스는 전화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통화흐름의 양에 응답하는 첫 번째 전화로의 전환을 통해 통화흐름의 소스를 생성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시간과 전화를 건 날짜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통신 서비스 업체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과금율 요소를 저장한다.“첫 번째 전화로 들어온 전화를 탐지해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가 어드레스를 지정하며, 각각의 경로에 대한 요금률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변환 경로의 대부분이 여기서 정의된다. 이 디바이스는 원하는 통신 서비스 업체에 응답하는 수많은 연속성을 생성하기 때문에 걸려온 전화는 첫 번째 전화와 두 번째 전화간 변환 접속을 하기 위해 선택된 두 번째 잭과 전화선을 커뮤니케이션 경로로 전송한다.”인터넷 전화 서비스 놓고 갑론을박꽤나 복잡해 보인다. 이런 종류의 특허는 기술적인 면에서나 법적인 면에서 모두 복잡성을 띠고 있다.RTI 사장 제리 웨인버거는 지난달 말 CNET 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 특허에 대해 좀더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VoIP 전화가 일반 PSTN(전화망)으로 전송될 때 전화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TI와 구글 모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구글에 대한 특허 소송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핵심 문제는 꼼짝 못하게 된 구글이 이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관련 특허는 얼마나 입증될 수 있느냐의 여부다.구글은 이미 RTI의 특허 침해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다양한 방어전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이미 보도된 대로 RTI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특허를 얻은 후 이런 특허를 법적 소송에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RTI를 ‘특허 낚시꾼’이라고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구글은 RTI가 주요 기술을 추출하기 위해 이 특허를 볼모로 하려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남의 일 아니다"RTI와 특허 분쟁을 벌인 기업은 비단 구글만이 아니다. 웨인버거는 야후, MS, 시스코 시스템즈 등 IT 거대기업들로부터도 1회 기술 사용료를 받았으며, 보나지와 컴캐스트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스카이프, AOL과는 협상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TI가 실제로 유효한 특허권을 갖고 있고, 구글 톡 VoIP 서비스와 제품이 RTI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가정한다면 구글이 RTI의 특허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더 큰 규모로 성장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RTI의 이번 소송은 구글에 대한 법적 소송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RTI는 또 다른 특허를 획득했는지 여부와 다른 기업들에 대한 법적 소송에 대한 논란거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또 소송이 초기에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구글의 관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글과 RTI가 중대 협상을 추진하거나 RTI가 블랙베리 소송건의 NTP처럼 재판 기회를 얻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