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공인인증「돈 안받는다」

당초 연간 4400원의 비용을 받고 다음달부터 유료화하기로 한 공인인증서가 은행 거래에 한해서는 무료로 사용될 전망이다.총 발급 공인인증서(801만매)의 90%를 차지하는 전자금융거래가 무료화된다면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6개 인증기관의 유료화 방침에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1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무료화 원칙을 가지고 정통부와 실무자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무료화가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용도제한형으로 바꿔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현재 공인인증서는 전자민원 신청용 등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형과 모든 용도(금융 물품조달 입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형이 있다. 이 중 용도제한형은 유료화 대상이 아니다.은행권에서도 공인인증서 유료화에 반대 방침을 보이고 있다. 자칫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이 공인인증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은행 창구로 몰릴 경우 오히려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반응이다.A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면 공인인증서 발급을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에 은행들이 매년 내고 있는 4억~5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그러나 인증서 유료화로 전자금융거래가 위축된다면 은행으로서는 창구 혼잡으로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B은행 관계자도 “궁극적으로 인증서 유료화로 결론이 나면 고객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무료화 혜택을 주려고 한다”며 “건당 500원인 타행 이체수수료를 10건 정도 무료로 해주거나 50만원 이하 보통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던 것을 이자를 주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비영리기관인 금융결제원과는 달리 경영 여건이 열악한 다른 인증기관은 유료화가 필수”라고 말했다.배장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인터넷미디어팀장은 “소비자들의 인터넷뱅킹 이용으로 은행 업무 비용이 크게 절감된 측면이 많다”며 “유료화를 하더라도 소비자와 사업자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