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인텔 비밀문건 공개여부 논의

미 대법원은 이 논의를 통해 지방법원이 접수한 인텔의 기밀 사업문서를 유럽의회(EC)가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대법원이 EC의 문서 열람을 허용한다면 법원의 비밀 보장 조건은 별 효력이 없게되는 셈이다.상당히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진 문제의 문건은 인텔과 인터그래프 사이의 법정공방에서 파생된 AMD와 인텔간 분쟁에 관련된 것이다.AMD는 2000년 인텔의 부적절한 마케팅 프로그램이 유럽 반경쟁 법안을 위반했다며 EC에 소송을 제기했다. AMD가 문제삼은 프로그램 중 하나에는 유명한 ‘인텔 인사이드’도 포함돼 있다.인텔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정 판매 기준에 부합하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마케팅 및 광고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인텔 인사이드 캠페인을 처음 문제삼은 것은 지난 1997년 인터그래프다. 이 회사는 인텔 인사이드가 미국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이 복잡하게 얽히고 불어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인텔은 수백만달러를 들여 인터그래프 소송에 합의했지만 합의된 사항은 인터그래프의 특허침해 소송에 관한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AMD가 2000년 반독점 문제를 들고 나섰다.2001년 AMD는 인터그래프와 인텔간 소송에서 비공개로 제출된 문서와 전문가 증언을 EC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AMD 대변인은 “이 문서는 인텔이 윈도우 기반 컴퓨터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 일부를 독점했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방법원이 이 탄원을 기각했고, 이후 제9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어 문건을 볼 수 있도록 명령했다. 인텔은 즉각 대법원에 항소했다. 2001년 여름 미 법무부 차관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대법원에 인텔 항소를 수용할 것을 권유했다. 당시 거론된 문제점중 하나는 EC가 과연 미국 법원이나 각 국가의 정부기관들처럼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기관이냐 하는 것이었다.인텔 대변인 척 멀로이는 “제9 항소법원의 판결은 기업 기밀을 완전히 공개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또한 미상공회의소와 EC 자체도 제9 항소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는 인텔 입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MD는 이 문서가 자사와 인텔간 소송의 전말을 명백히 해줄 것으로 기대하다고 전했다. 이 회사 대변인 모리스 덴튼은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현재 EC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입장을 지지하는 EC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덴튼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