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 리눅스 라이선스「첫 손님 받았다」

일반입력 :2003/08/13 00:00

Stephen Shankland

유닉스 저작권 소유 업체인 SCO는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리눅스 사용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

SCO는 이번 거래가 관련소송의 시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의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SCO가 추진 중인 계획에 힘을 싣기 위해 유리한 가격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SCO는 특혜 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SCO 대변인 블레이크 스토웰은 익명의 고객이 지난 주 SCO 공시가보다 ‘약간 할인’된 수준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익명의 기업이 ‘대량의 서버’를 유지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구입했으며 만일 리눅스 서버 수가 늘어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CO는 법정소송에서 IBM이 리눅스를 개선하기 위해 유닉스를 적용시키면서 자사와의 유닉스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리눅스에 유닉스 코드가 그대로 복제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 SCO는 서버의 CPU 한 개당 리눅스 운용을 위해 699달러의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SCO는 지난주부터 자신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IBM이 SCO를 상대로 4개 특허권 침해 소송이 포함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리눅스 판매업체 레드 햇도 소송을 제기하고 자사의 리눅스 버전이 SCO의 저작권과 거래 기밀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SCO는 이번 거래가 좋은 선례로 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CO의 유닉스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수익증대 노력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크리스 손탁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들은 리눅스에 적용된 SCO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비용 지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손탁은 “이제 기업들은 현재 SCO가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가 규정하는 환경 하에서 정당하게 리눅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익명의 기업은 SCO의 지적 재산권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많은 라이선스 사용 업체 중 첫 고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페럴의 지적 재산권 담당 변호사 존 페렐은 현재 SCO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법적 판결도 나와 있지 않으며 SCO가 이렇다 할 협상카드를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익명의 기업은 SCO측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페렐은 “계약조건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거래에서 금품수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SCO 라이선스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떤 기업이든 대폭 할인된 최저 가격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렐은 기업들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할지 여부에 대해 당분간 유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는 “만일 한 기업이 실제로 SCO 라이선스의 침해에 대해 우려한다면 그 기업들은 라이선스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해야겠지만, 이번 소송에 관한 명확한 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SCO에 대한 지불은 잠시 유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페렐은 “현재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최혜국 대우에 버금가는 가장 유리한 조건과 함께 SCO의 저작권 소유 주장이 무효로 판결될 경우에 대비해 일부 보호조항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분석가 조지 와이스는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 소비자들이 “기업들에게 법적 보호와 손해배상 제공, 강화”를 촉구함으로써 구입한 소프트웨어 관련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루미나타의 분석가 고든 하프는 SCO가 상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좋은 평판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확산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프는 “SCO가 특히 일부 예민한 CEO, CIO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매우 유리한 ‘첫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퍼뜨리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프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몇몇 기업들은 잠재적 여파가 큰 법적 소송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단지 SCO가 귀찮게 하지 않도록 떨쳐내기 위해 비용 지불을 감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